[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경기도지역 장애인들이 이재명 도지사 지키기에 나섰다.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경기지부로 구성된 ‘이재명 지사 무죄판결을 위한 범장애계 지지모임(이하 지지모임)’은 25일, 100여 명의 범장애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대법원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지모임은 “2018년 06월 이전까지 우리 경기지역 장애인 당사자들의 삶이란 그저,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낙인되어, 사회가 베풀어 주는 배려에 대해 항상 감사함을 표해야 했고, 그로 인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역할만을 일방적으로 강요받아 왔다”며 “하지만 소수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인권변호사 이재명 표 지방정부’의 출범은 이제부터 우리도 평범한 경기도민으로서의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받은 이른바, ‘도민등록증’ 발급의 의미였다”고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달라진 장애인들의 삶의 변화를 강조했다.
이어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 보편적 복지로 대표되는 이재명 표 지방정부의 이후 행보는 취약계층이라는 낙인찍힌 우리에게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으며, 수술실 내, CCTV 설치, 24시간 닥터헬기 운영 등의 각종 복지정책에 대한 공감대는 우리가 비로소 경기도의 주인임을 몸소 자각할 수 있는 자긍심이었다”며 “때문에 우리는 이재명 지방정부를 그토록 지지해왔고, 항상 지지하고 있으며, 그의 복지에 대한 기본 신념이 변질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하고자 한다”고 이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지지모임은 “이재명 표 지방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악의적 정치계략 등에 의해, 고초를 겪고 있다”고 현상황을 규정하며 “우리는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의 모순을 쉽게 납득 하지 못하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방송토론 중 단답형 답변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죄를 묻는 2심의 선고내용은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지모임은 “우리는 이재명 지사라는 인물을 통해, 공정한 세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 이에 최종선고의 열쇠를 쥔 대법원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현명한 판단으로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 인권의 최후 보루임을 보여달라. 그리고, ‘평범함의 자유’라는 소중함을 선사해준 ‘우리의 경기도’를 우리에게서 앗아 가지 말아달라”고 이재명 지사에 대한 무죄판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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