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박유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재명 지사의 판결과 관련해 자신의 SNS에 “항소심 재판장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유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TV토론의 바로 그 장면”이라며 지난 지방선거 당시 TV토론의 한 장면을 올렸다.
이어 “경기도지사 후보 합동 TV토론은 물론 14년 성남시장 선거, 경기도 지사 당내경선등 상대 후보들의 흠집 내기 공격용 단골메뉴였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즉 성남시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해 형님을 강제입원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를 인정하고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하였음에도,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TV합동토론회에 나와 위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은 위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항소심 재판부 표현)’라며 원심 무죄를 깨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다. 법리도 상식의 기반에서 적용될 텐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라고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양형 판단에 대해 “300만 원이라는 양형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 지난 20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중 허위사실공포죄로 기소된 이들 중 누구도 9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이가 없다”며 이재명 지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의 판결 형량을 나열했다.
또한, 법원의 보도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용 대변인은 “법원의 보도문 중 ‘피고인의 이 사건 공표 발언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KBS, MBC 공중파 방송에서 행해졌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 내용은 매우 쉽게 전파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다. 말인즉슨 공중파 합동토론회라는 중요성에 비춘 양형이라는 표현이 아닌듯 싶다”며 “나와 동년배인 판사님은 바쁜 법조인의 길을 걷느라 세상의 대다수 정보를 TV를 통해 얻고 있어 그만큼 선거에서 방송의 파급효과를 비중 있게 보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당시 지상파 3사의 토론회 전국 시청률은 1.5∼1.9%(닐슨코리아 기준) 수준이었다”라고 판결을 꼬집었다.
또한 “70년대에는 막걸리, 고무신 선거, 80년대에는 구름 떼 같은 청중을 동원한 집중 유세, 90년대에는 TV 방송 매체들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큰 요인이었다면 현시대 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숙한 주권자 개개인의 이성이다”라며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지극히 개인적인 가족사를 필두로 '정의를 위하여' SNS 계정 논란, 심지어 '파크뷰 분양 의혹'이라는 거대한 권력 부정에 맞서 지역사회에서 앞장서 싸운 일도 '검사사칭'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당해왔지만, 작년 선거에서 이재명(54,5%) 대 남경필(37.7%)라는 득표로 경기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라고 혐의 내용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김용 대변인은 “이재명 지사는 당선 이후 경기도정과 재판의 병행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경기도의 개혁 정책들을 진행 중이다. 전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하천·계곡 불법 영업 철퇴, 닥터헬기 24시간 운영은 물론 '이재명표 정책'인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정책, 지역화폐 법제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개발 이익 환원(재투자), 통일(평화)경제특구 입법화, 남북교류협력사업 제도 개선, 수술실 CCTV 확산, 1700여 군데의 공공기관 도민 환원 등 많은 일들이 경기도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 곳곳에 퍼지고 있다”고 이재명 지사의 치적을 하나하나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의 결과는 결코 경기도민의 선택을 부정하고 이재명 지사가 일구고 있는 경기도의 변화를 가로막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대법원에서의 승리를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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