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부의 '매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에 대해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맞는 현실이다"라며 "의료현장은 정책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연일 비판의 쏟아내고 있는 신상진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인의 폐암 투병 사실과 함께 정부 방침의 무모함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신 시장은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 서보니 큰일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 잘못이냐, 사직서 내는 의사 잘못이냐? 따지는 사이 (수십만의 아니 애절한 가족친지 합치면 수술 대기 환자까지 포함 수백 만 되는 국민) 환자들은 애간장이 녹을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근거도 없이 100~200명도 아니고 매년 2000명 증원(현재 매년 3050명의 의사 배출)을 한단 말인가?"라며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맞는 현실이다. 의료현장은 정책실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의약분업 강행해서 의료대란을 야기 시킨 DJ정권 때와 유사한 좌파 의료정책 탁상머리 교수와 복지부의 좌파적 성향의 관료들의 합작품을 걷어치고 정부는 재검토해야 한다"며 "보수정권에서 어떻게 이런 좌파적 포퓰리즘 정책을 쉽게 내놓아서 제2, 3의 의료대란으로 국민 환자에게 고통을 일방적으로 준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안간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강행을 멈추고 의료계와 대화 테이블을 만들고 숙고의 시간을 가지도록 대통령실과 국힘 지도부는 즉시 지시해야 한다"며 "꾸물거리다 환자들이 큰일 난다. 정권도 득보다 실이 커서 후회하게 될 것임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추가로 올린 글에서는 "수많은 환자 국민이 큰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은 보이지 않고 차관이 의사 집단행동을 비난과 엄포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국민께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집권당 후보들에게 환자나 그 가족들인 유권자들이 뭐라 할까? 참 한심하다"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총선에서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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