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현재 수원시의 최대 현안으로 "기업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제시했다.

<세무뉴스>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이재준 시장은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침체한 수원 경제를 되살리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며 "'수원기업새빛펀드'를 통해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가계 경제가 위축돼 소비가 줄면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지역경제도 활력을 잃고 서민경제가 더 위축되는 민생경제 침체가 우려된다"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원시에서는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의 상생을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예로써는 소비 진작을 위한 '새빛세일페스타 수원' 축제를 제시하며, 수원을 소상공인과 시민을 아우르는 또 하나의 대표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효율성 극대화"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세입 전망이 좋지 않고, 전반적인 재정위기는 도의 조정교부금 축소마저 불러와 재정 상황은 그야말로 위기라 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럴 때일수록 우선순위를 현명하게 설정하여 가진 자원 안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 안전과 도시의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우선으로 했다. 관행적인 지출을 다시 뜯어 분석하고 낭비가 있는 곳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 세출 구조조정에 뼈를 깎는 노력을 다했다"며 "최대한 아껴 쓰되, 꼭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재정을 투자하겠다. 향후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 등의 세입 대책도 고민하고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자율성 확보를 위한 길을 정부에 건의하는 일도 앞장서려 한다"고 밝혔다.

초선 시장으로서 취임 1년 5개월여를 맞은 시점에서의 공약 추진 상황과 관련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차근히 목표를 이행해 가고 있다"며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약속한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스스로 되짚어가며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하기 위한 목표를 향해 달리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정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는 "수원의 경제활력을 되살리고, 미래 발전 기틀을 세우고자 최선을 다해온 시간이었다"며 "지난해 7월 취임하여 1년 5개월이란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수원시 부시장으로서 5년간의 경험이 있었기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시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수원을 새롭게 하고 시민을 빛나게 하고자 하는 열정을 바탕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수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불합리'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수원시의 경제활력이 떨어진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도한 규제 때문이며, 수원의 기업유치 노력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기에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수원의 지역경제가 힘을 잃게 만드는 역효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 수원은 과도한 규제와 높은 세율이 적용돼 기존 기업이 떠나가고, 새로운 기업은 수원으로 오지 못하고 있다"며 "수정법은 기업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역차별에 따른 전체적인 국가 발전 저하를 인식하고 법을 개정해야 할 시기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준 시장은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은 시민의 참여 없이는 만들 수 없다. 참여를 통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시민이 도시의 주인이 되는 수원을 만들겠다"며 "시민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이다.

"2024년도 예산안, 재정위기 속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

- 취임 1년 5개월여가 지났다. 초선 시장으로서 그동안의 소회는?

"수원의 경제활력을 되살리고, 미래 발전 기틀을 세우고자 최선을 다해온 시간이었다. 도시 성장동력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협약 체결을 비롯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478억 원 규모의 '수원기업새빛펀드' 조성 등 유의미한 성과도 있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구현하는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인 '새빛톡톡'을 오픈하여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양방향으로 소통하고 있다. 아울러, 시청 '새빛민원실'을 개소하고, 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 공무원 배치를 통해 처리하기 어려운 시민들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러한 성과로 '2023년 경기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민을 위한 특별한 민원 해결사 베테랑 공무원' 운영으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10월 전세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개최한 '아·태 도시포럼', 67개국 800명이 참여한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올해 60주년을 맞은 '수원화성문화제' 등 크고 작은 많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지난해 7월 취임하여 1년 5개월이란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수원시 부시장으로서 5년간의 경험이 있었기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시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수원을 새롭게 하고 시민을 빛나게 하고자 하는 열정을 바탕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수원을 만들어 나가겠다."

- 현재 수원시의 최대 현안과 해법은?

"경제살리기를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수원 경제를 살릴 기업의 유치와 경영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침체한 수원 경제를 되살리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기업유치단까지 만들어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금까지 4개 기업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5~6호 기업과 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기업 유치에 매진할 것이다.

기존 기업을 지원해 일류 기업으로 키우는 것도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민선8기 수원특례시는 '수원기업새빛펀드'로 해법을 찾고자 한다.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목표로 시작했는데 총 2478억원이 조성되는 성과를 거둬 더욱 기대가 크다.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

- 경제상황이 좋지 못하다. 서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요즘 생활이 팍팍해졌다. 저 역시 물가가 너무 올라 사소한 소비조차 사치인지 고민하게 된다. 가계 경제가 위축돼 소비가 줄면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지역경제도 활력을 잃고 서민경제가 더 위축되는 민생경제 침체가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의 상생을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소비 진작을 위한 '새빛세일페스타 수원' 축제를 처음 열었다. 지난 5월 개최한 뒤 소비자들도 만족하고 상인들도 매출 증대 효과를 봤다. 첫 회 행사를 보완해 11월에 다시 정부에서 추진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해 두 번째 행사를 개최했다. 이 기간에는 수원페이 인센티브 충전 한도도 확대해 시민의 가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했다.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을 소상공인과 시민을 아우르는 또 하나의 대표 축제로 만들어 나가려 한다.

최근 중소기업벤처부가 주관한 '20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 지자체 부문에서 수원이 중기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직자의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전통시장 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등의 노력을 해온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아 감사한 마음이다.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 내년도 예산 편성 원칙과 방향은?

"효율성 극대화를 원칙으로 삼고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려 한다.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의 세입 전망이 좋지 않고, 전반적인 재정위기는 도의 조정교부금 축소마저 불러와 재정 상황은 그야말로 위기라 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선순위를 현명하게 설정하여 가진 자원 안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시민 안전과 도시의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우선으로 했다. 관행적인 지출을 다시 뜯어 분석하고 낭비가 있는 곳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 세출 구조조정에 뼈를 깎는 노력을 다했다. 최대한 아껴 쓰되, 꼭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재정을 투자하겠다. 향후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 등의 세입 대책도 고민하고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자율성 확보를 위한 길을 정부에 건의하는 일도 앞장서려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기업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 개정 필요"

- 공약 추진 상황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차근히 목표를 이행해 가고 있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는 '수원새빛돌봄', 모두를 위한 열린 녹지공간을 시민 스스로 만들고 가꾸는 '손바닥 정원' 등 더 나은 수원의 모습을 시민과 함께 빚어가고 있다.

경제특례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수원광교 바이오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해 광교 일원 대학과 종합병원, 광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지난 7월에는 6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조성계획을 발표했는데 수원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특화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약속한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스스로 되짚어가며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하기 위한 목표를 향해 달리겠다."

-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불합리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원시의 경제활력이 떨어진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도한 규제 때문이며, 수원의 기업유치 노력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기에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규제에 관한 핵심 법률이다.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수원의 지역경제가 힘을 잃게 만드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 수원은 과도한 규제와 높은 세금 부담률이 적용돼 기존 기업이 떠나가고, 새로운 기업은 수원으로 오지 못하고 있다. 수정법은 기업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일본, 영국, 프랑스도 1940~50년대에 수정법과 유사한 법을 도입했다가 문제점을 인식해 지금은 다시 수도권 기능의 재강화를 꾀하는 등 규제 완화기에 접어들었다. 우리도 수도권 역차별에 따른 전체적인 국가 발전 저하를 인식하고 법을 개정해야 할 시기이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시민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내주신 응원과 더 잘하라고 하시는 쓴소리까지 모든 관심을 정말 귀하게 생각한다.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은 시민의 참여 없이는 만들 수 없다. 시민의 일상적 제안이 정책이 되는 '새빛톡톡'처럼, 참여를 통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시민이 도시의 주인이 되는 수원을 만들겠다.

'현장시장실'을 운영하며 도시 곳곳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시청 민원실에 베테랑 공무원을 배치해서 원스톱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노력은 시민과 함께 수원을 새롭게 빛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직접 발로 뛰며 시민을 만나고,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께서 제안해 주시는 좋은 아이디어는 정책으로 만들어 내겠다. 저 혼자서 꾸는 꿈은 꿈으로 그칠 수 있지만, 시민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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