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 등을 제시했다.

<세무뉴스>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는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만큼 시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라며 이들 대책의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특히,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등의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진흥과 기업지원 정책 시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 증 광명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와 맞물려 최근 LH가 제시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계획안에 대해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간 광명시에서 끊임없이 요구해 온 서울방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충분한 자족·공공시설용지 확보 요청 등 의견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힐난하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충분한 자족용지 확보 ▲미래 시대에 맞는 공공시설 확충 등을 요구했다.

최근 광명시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박 시장은 "환경교육도시는 지역, 국가를 넘어 전 지구적 숙제인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이다"라며 "결국 사람이 바뀌어야 지구가 건강해진다. 환경교육을 통해 시민의식을 높이고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명시는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계기로 시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 환경 실천 역량을 키워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 4주년을 맞아 발간한 백서에 대해 박 시장은 "그간 광명시의 민관협치 추진 상황을 점검, 평가하고 시민의 협치 인식 제고와 정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백서를 발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협치는 다양한 이해를 포용해야 하기에 민과 관 어느 한쪽의 의지만으로는 나아갈 수 없다. 상호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이 필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최근 독일 오스나브뤼크시와 '우호협력 강화 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광명시와 오스나브뤼크시는 ​협약에 따라 평화 도시, 지속가능발전 도시를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두 도시의 행정, 경제,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광명시는 평화 도시를 선포하고 전쟁을 뛰어넘어 일상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648년 독일 30년전쟁 화해협정인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된 평화의 도시 오스나브뤼크시와 교류협력 강화를 통해 두 도시의 공동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광명시는 내년에 '탄소중립'을 주제로 오스나브뤼크시 등 해외 자매도시가 참여하는 국제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다음은 박승원 광명시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이다.

"결국 사람이 바뀌어야 지구가 건강. 환경교육 통해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갈 것"

- 현재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다.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광명시의 대책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 골목상권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감소 등으로 3중고에 빠져 있다. 광명시는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민생경제회복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만큼 시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광명시는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에 3억 원을 지원해 골목상권에 필요한 공동마케팅과 시설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공모 심사를 완료하고 10개소를 선정해 상인회 1개소당 3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18개 상인회에 1억 5000만 원, 2022년 13개 상인회에 2억 원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과 사업장 홍보 및 시스템 개선을 지원하는 경영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개소당 지원금을 2022년 18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하고 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 사업은 자금을 추가 확보해 사업을 재개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해 일정 금액의 부금을 적립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했다.

광명사랑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명사랑화폐 충전 인센티브도 연중 10% 지급하며 연 매출 5억 원 이하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에는 광명사랑화폐 카드 결제 수수료를 상·하반기 연 2회 지원해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광명전통시장에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스마트 전통시장 R&D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통시장을 보다 스마트하게 바꿔 젊은 고객층 등의 유입을 늘리고 시장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꾀하는 게 목적이다.

수출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샘플 및 수출 물류비, 온라인 수출 마케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취득 수수료를 지원해 지역산업 기술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상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제품 및 포장, 시각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광명시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등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광명시 산업 여건에 맞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진흥과 기업지원 정책 시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 광명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 광명시흥 신도시가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LH가 제시한 지구계획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비판의 요지와 해법은?

"LH가 제시한 신도시 지구계획(안)과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 그간 광명시에서 끊임없이 요구해 온 서울방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충분한 자족·공공시설용지 확보 요청 등 의견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광명시는 시흥, 부천, 안산 등의 서울시 출퇴근 통과교통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으로, 서울방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인구 16만 명에 달하는 신도시가 조성된다면 주민들은 평생 교통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LH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범안로 지하차도 등 서울 직결도로를 반드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LH는 광명시가 신도시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원을 비롯하여 충분한 공공시설 용지 반영을 거듭 요청했으나 끝내 반영하지 않았다.

LH는 신도시 내 35%에 달하는 공원녹지를 확보한다고 밝혔지만, 목감천과 저류지를 제외하고는 시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은 매우 부족한 상태로 탄소중립과 정원도시를 표방하는 시 정책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과거 광명역세권 택지개발 시 저지른 부실한 개발계획 수립을 되풀이하는 격이다.

광명·시흥 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 과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서 서울로 넘어갈 수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하며 3기 신도시가 수도권에서 가장 큰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자리가 있는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자족용지도 충분히 확보하고 또 새로운 3기 신도시에 맞게끔 미래 시대에 맞는 공공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LH 사장과 면담을 통해서 이러한 요청들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탄소 중립의 도시, 스마트 도시 그리고 녹색 환경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가지고 차분하게 준비하겠다."

- 광명시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다. 그 의미와 향후 계획은?

"사회 문제의 해결은 사회 구성원의 역량에 달려있다. 그렇기에 어떤 분야이든 교육이 중요하다. 광명시가 전국 최초의 평생학습도시, 장애인평생학습도시를 통해 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환경교육도시 역시 지역, 국가를 넘어 전 지구적 숙제인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이다. 결국 사람이 바뀌어야 지구가 건강해진다. 환경교육을 통해 시민의식을 높이고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환경교육도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기반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부가 광역 및 기초지자체 중에서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우수한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면 환경부로부터 전문가 상담, 환경교육도시 간 상호 학습을 위한 협의회 구성 등을 지원받는다.

광명시는 그동안 환경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핵심과제를 수행해 왔으며 ▲환경교육 조례 제정 ▲환경교육 전담부서 설치 ▲환경교육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운영 ▲광명시환경교육센터 운영 등 환경교육 기반을 충실히 다져왔다.

또한 민·관 환경교육 협력 확대를 위해 시민 및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간담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 반영해 왔다.

특히 지난 4월에는 기초자치단체 처음으로 한국환경연구원과 '환경교육 정보공유 및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 환경교육과 환경정책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아울러 환경교육의 목적과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탄소중립'을 시정 핵심과제로 삼고, 강한 의지를 갖고 시민들의 교육 참여를 이끌어 왔다.

광명시는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계기로 시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 환경 실천 역량을 키워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협치, 한쪽의 의지만으로는 않 돼. 대화와 소통이 필요"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 이후 4년간의 민관협치 성과를 담은 백서가 발간됐다. 의미는?

"그간 광명시의 민관협치 추진 상황을 점검, 평가하고 시민의 협치 인식 제고와 정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에는 지난 2018년 12월 민관협치의 토대를 세운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협치 중간지원조직인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한 올해 10월까지 광명시 민관협치가 걸어온 길을 담았다.

민관협치는 시민과 행정이 협력해 문제를 인식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광명시는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시민 참여, 자치분권 도시를 시정 5대 목표로 삼고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을 중요 전략으로 삼아 부지런히 달려왔다.

협치는 다양한 이해를 포용해야 하기에 민과 관 어느 한쪽의 의지만으로는 나아갈 수 없다. 상호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이 필요한 일이다. 협치를 제도로써 도입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4년간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선진적인 협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과 함께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 독일 오스나브뤼크시와 '우호협력 강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10월 말에 상호결연도시인 독일 오스나브뤼크시를 방문해 교류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자 '우호협력강화 협약'을 체결했다.

광명시와 오스나브뤼크시는 ​협약에 따라 평화 도시, 지속가능발전 도시를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두 도시의 행정, 경제,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광명시는 평화 도시를 선포하고 전쟁을 뛰어넘어 일상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648년 독일 30년전쟁 화해협정인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된 평화의 도시 오스나브뤼크시와 교류협력 강화를 통해 두 도시의 공동 발전을 기대한다.

특히 지구 평화를 이루는 길인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 세계 우호도시들과 지구적 위기 극복을 위한 일을 함께하고자 내년 탄소중립을 주제로 오스나브뤼크시 등 해외 자매도시가 참여하는 국제포럼을 계획하고 있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광명시는 국토부와 함께 글로벌 문화 수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경제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해 나가도록 하겠다. 광명시민 여러분께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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