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방분권으로의 국정운영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무뉴스>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염태영 시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성장과 후퇴의 기로에 서 있다"며 "고령화 사회 진입과 더불어 저성장, 사회적 갈등, 지방소멸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기에 예산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고령화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방소멸위기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며 "이러한 중앙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을 끊어내고 지역의 현장과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지방정부에 과감히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지역의 현장에 맞게 지방정부가 지역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권한과 재정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염 시장은 "지방분권형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이 달성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지방분권의 골든타임이다. 자치분권 전도사로서 반드시 지방분권형 개헌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맞물러 내년부터 시행되는 '특례시 제도'와 관련해 광역지방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염 시장은 "특례시 제도는 지방분권 국가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래서 특례사무의 발굴 및 이양과 특례시의 권한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특례사무 발굴과 이양 문제는 기초지방정부를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 인정하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중앙과 도의 지휘체계 아래 위임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컸다. 특례시의 권한확보 과정은 바로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아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비단 특례시 뿐만 아니라 모든 기초지방정부들이 처한 문제이기도 하다"며 "자치권을 수행할 능력과 규모가 충분한 특례시가 보다 주민과 가까이 꼼꼼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광역지방정부의 수용적 입장과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지사 출마? 자치분권을 위해 광역단체장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도전할 것"
특히, 염 시장은 "왜 지방정부는 자기 지역의 공공개발을 책임질 수 없는가?"라며 지역공공개발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역공공개발에서의 지방정부 역할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개혁과 독점적 권한의 분산을 제시했다.
염 시장은 "지금까지 모든 종류의 공공개발의 주체는 전국 어디를 막론하고 LH가 해왔다. 서울시의 SH(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의 GH(경기주택도시공사)도 전보다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이다"라며 "LH는 투기 의혹 등으로 국민적 원성을 사고 있고, 개혁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강하다. 새로운 역할과 기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LH 비리가 만연했던 이유로 권한과 정보의 독점을 꼽을 수 있다. 개발과 관련한 거의 전 과정에서 LH는 독점적 권한을 행사해왔다"며 "독점은 반드시 부패로 연결된다. 이것을 분산하는 것이 향후 LH의 개혁 방향이고, 그 대안이 바로 지방정부의 개발 권한 확대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LH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신도시 건설 사업을 해오면서 택지개발, 주택금융 관련한 노하우를 많이 쌓았다. 이것을 우리 사회 전체의 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LH의 새로운 임무는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방정부들이 시행하는 공공 개발사업의 훌륭한 코치이자, 든든한 지원자 역할로 전환하는 것이 돼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LH가 지난 과오를 극복하고 환골탈태하는 방법이자, 우리가 공공개발 방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주거공공성을 확대해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원시장 3선 이후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 차기 경기도지사가 어떤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키워가고 있다"며 "내가 정말로 자치분권을 위해 광역단체장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시대적 요구와 맞다는 확신이 든다면 주변에서 부추겨서가 아니고, 나의 결단으로 도전할 것이다"라고 말해 사실상 경기도지사 도전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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