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온전한 존엄과 존중으로 사람이 중심인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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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온전한 존엄과 존중으로 사람이 중심인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꾼다"
  • 임현상 기자
  • 승인 2021.05.31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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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듣다. ⑭] "위험의 외주화·노동의 상품화 문제, 일하는 사람들에 집중해야"
은수미 성남시장은 위험의 외주화와 노동의 상품화 문제를 지적하며 그 해결을 위한 사람 중심의 사회 시스템을 강조했다. (사진제공=성남시)
은수미 성남시장은 위험의 외주화와 노동의 상품화 문제를 지적하며 그 해결을 위한 사람 중심의 사회 시스템을 강조했다. (사진제공=성남시)

[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은수미 성남시장은 "온전히 '존엄과 존중을 받는 세상'을 꿈꾼다"고 말한다.

<세무뉴스>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은수미 시장은 "사람이 중심인, 사람 사는 세상"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 세상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또한, 은 시장은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의 부재를 꼬집었다.

특히, 그는 최근 잇따르는 산업재해와 그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변화하지 않는 비참한 노동현실을 지적했다.

은 시장은 위험업무의 외주화, 노동의 상품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람, 오직 일하는 사람에 집중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모든 일을 하는 사람에게 삶의 기본이라도 지원하자는 취지다. 최소한의 사회 정의, 인간존엄성의 회복. 그것이 정말 간절했고 이렇게라도 시작해보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은수미 성남시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의 부재를 꼬집었다. (사진제공=성남시)
은수미 성남시장은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의 부재를 꼬집었다. (사진제공=성남시)

"광주와 노무현이 있는 오늘의 우리가 가능…시민 의식수준 만큼 정치 성숙하지 못해"

- 5월도 끝나가고 있다. 5월을 보내는 소회는?

"2021년 5월은 5·18 광주민주항쟁 41주년과 노무현 대통령 12주기가 있는 달이다. 다시금 80년 광주를, 2009년 노무현을 기억한다.

1980년 5월의 광주가 있었기에 87년 6월이 가능했고, '부당한 요구에 적당하게 타협하는 지도자이길 바랍니까? 임기응변의 정치적 처세나 원칙 없는 타협을 일삼는 지도자가 여러분이 바라는 지도자입니까? 그런 지도자가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결정하길 원합니까?'라고 탄핵 당한 후 말씀하셨던 노무현이 있었기에 지금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층 더 성숙이 가능했다고 본다."

- 80년 광주를 지나 87년 6월을 거쳐 2017년 탄핵까지 우리나라의 제도적 민주주의는 크게 발전하고 성숙했다. 하지만, 실제 체감되는 것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원인이 뭐라고 보나?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성숙한 만큼 정치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이룬 이 민주주의의 열매를 숙성하고 제도 속에 녹여낼 책임은 정치인들에게 있는데도 실행에 있어 부족했기에 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계층간의 간극은 더욱 벌어졌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 중 하나인 공직의 책임과 공공의 가치 구현은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근무만으로는 깊이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시장'이라는 공직을 수행하면서 깊이 알 수 있었다. 시민 여러분에 대한 배려와 위로, 사랑은 그 용기와 책임을 통해서만 이뤄낼 수 있고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매 순간 느끼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삶의 기본을 제공하기 위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제공=성남시)
은수미 성남시장은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삶의 기본을 제공하기 위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제공=성남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삶의 기본이라도 지원하자는 취지"

- 구의역 김군, 김용균, 최근에는 이선호씨까지 일하며 죽는 아까운 목숨들이 많다. 무엇이 문제일까?

"정말 안타깝다. 제가 노동운동을 하던 30년 전과 많은 것이 달라지고 발전한 것 같지만, 좀 더 깊이 안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다.

아니, 지난 30년은 고사하고 전태일 이후 50년간 우리 사회의 노동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위험업무의 대부분은 여전히 하청이다. 위험업무의 정규직화를 추진한 적도 있지만 공정, 비용, 경쟁, 생산성 등 여러 반대가 있다. 원청 책임강화도 비슷한 반대를 넘지 못했다.

문제는 모든 것이 '돈'으로 평가되는 구조적 문제에 있다.

1944년 국제사회는 필라델피아 선언을 통해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합의를 이루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경제의 조직, 경제적 성과, 생산성은 '사회 정의 위'에 있다. 종종 재산권이 투표권을 앞서기도 한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했다. 노동자도, 근로자도 아닌 '일하는 사람', '일하는 시민'.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만들었다. 온갖 하청에 위탁, 프리랜서, 알바, 라이더, 개인자영업 등등 그 모든 일을 하는 사람에게 삶의 기본이라도 지원하자는 취지다. 최소한의 사회 정의, 인간존엄성의 회복. 그것이 정말 간절했고 이렇게라도 시작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결국은 공격에 발목잡혀, 무능력과 부족함의 덫에 걸려,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 그렇다면 궁금해진다. '은수미'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사회인가?

"온전히 '존엄과 존중을 받는 세상'이다. 그 어떤 가치도 '사람'에 우선할 수는 없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중심인,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물론 그 결실이 당장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뿌린 '사람'을 위한 마음의 씨앗이 언젠가는 거목이 되어 우리의 그늘이 되고 쉼터가 되리라 믿는다.

'사람 사는 세상'. 기어서라도 가야한다는 당위성은 명료하다. BTS의 Not Today(오늘은 아니다) 가사처럼, 언젠가 꽃잎처럼 스러질지라도 그것이 오늘은 아니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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