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은 ‘바이오가스’ 산업의 경제성과 환경 친화성을 언급하며 ‘바이오가스’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민관,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 유기적 협력을 강조했다.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은 지난해 충남 홍성군에 준공된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을 예로 들며 “지역주민들은 가축분뇨를 악취 없이 처리하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 농가소득을 올리면서 에너지 자립마을을 꿈꾸고 있다”고 모범적인 성공사례로 소개했다.
염 최고위원은 “전국에서 매일 1만 4000톤 이상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한다. 가축분뇨는 무려 14만 톤이다”라고 지적하며 “이런 유기성폐기물은 땅에 묻을 수도 없고, 바다에 버려서도 안 된다.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전력과 가스를 생산하는 바이오가스 사업에 관심이 커지는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바이오가스 산업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민관협력이 관건이다”라며 “그리고 하루 300톤 이상의 유기성폐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오가스’ 산업의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개별 기초 지방정부를 넘어선 사업지역의 권역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염 최고위원은 “광역 지방정부가 시설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부지를 제공한 기초 지방정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이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투자·개발부터 시공·운영까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공은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은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수익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했다.
염 최고위원은 “신재생에너지 전환사업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이다. 충남 홍성군 사례의 성공 요인은 지역주민들이 마을기업을 설립해서 사업에 참여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데 있다. 이뿐만 아니라 경북 영천시와 경산시는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음폐수 등을 공동 처리하는 유기성 폐기물의 광역에너지화 사업의 협업모델을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2050 탄소중립’이라는 큰 목표는 이렇게 전국 각 지역의 작은 실천들이 전국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때 실현된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다양한 이익공유 모델 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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