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김민정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고향사랑기부금제’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고향을 생각하면, 갈수록 피폐해 가는 고향 모습에 가슴이 저린다. 정든 모교가 사라지고 읍내에는 빈 점포가 즐비하다. 푸근하고 정겨운 고향의 모습은 이제 옛 모습이 돼 버렸다”며 “비수도권 대부분이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이 사력을 다해보고 있지만 역부족이다”라고 지방소멸에 대해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향사랑기부금제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해 보려는 절박한 시도이다. 자신의 연고 지역인 고향 발전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기부자에게는 소득세 환급이라는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고향사랑기부금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맞은 일본이 도입해서 10년 만에 약 5조 2천억 원의 기부금 실적을 올렸다. 기부자에게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부대 효과도 얻었다”고 일본의 성공사례를 설명하며 “우리도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을 시도한 지 10년이 넘었다.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무산됐고, 이번 21대에서는 여야 간 치열한 논의 끝에 지난해 9월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지금까지 법사위에 묶여있다”고 지적했다.
염 최고위원은 “당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해서 법안심사 2소위로 다시 넘겨졌기 때문이다. 법사위의 월권이자 안타까운 지방의 현실을 외면한 독선이다”라고 꼬집으며, “현재까지 2월 임시국회 중에 법사위에 법안심사 2소위가 열릴지도 분명하지 않다. 상임위별 법안소위를 월 3회 이상 열도록 규정한 ‘일하는 국회법’도 엄연한 마당에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소위원장은 하루빨리 소위원회를 소집하고 논의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이번에는 반드시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고향사랑기부금제’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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