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보편복지 급여가 지방정부 재정 옥죄…재정 분권·기초정부 재정확충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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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보편복지 급여가 지방정부 재정 옥죄…재정 분권·기초정부 재정확충 절실”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1.02.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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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의 4차 재난지원금 SNS 비판에 “부적절하다” 일침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기초지방정부 재정확충의 절박성을 호소하며, 재정 분권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료사진. 사진은 염태영 최고위원의 발언 모습.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기초지방정부 재정확충의 절박성을 호소하며, 재정 분권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료사진. 사진은 염태영 최고위원의 발언 모습.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세무뉴스] 김민정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전국적인 보편복지 급여가 지방정부의 재정을 옥죄는 주된 요인이다”라며 재정 분권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3일, 염태영 최고위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기초정부의 재정확충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복지체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결과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염 최고위원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부담을 지우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과 같은 전국적, 보편복지 급여들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옥죄는 주된 요인이다”라며 “따라서 앞으로 지방재정 개선의 과제는 보편적인 복지수당 재원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기초정부는 지역주민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지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년간 1단계 재정 분권의 결과, 지방소비세 10%가 이양되어 약 4조 원 정도 지방정부 재원이 순증됐다. 그렇지만 아직도 7대 3으로 가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며 “그뿐만 아니라 1단계 재정분권의 효과가 광역정부의 세수 확충에 치우쳐서 정작 재정기반이 가장 열악한 기초정부는 오히려 재정이 더 어려워졌다. 기초정부의 재정기반을 확충하면서 복지 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2단계 재정분권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날 출범한 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의 역할이 8대 2의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끌어 올리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염 최고위원은 “이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마련한 2단계 재정 분권의 밑그림이 나와 있는 만큼 우리 민주당이 힘을 모아 신속하게 그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늘 출범하는 ‘재정분권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서 문재인정부 임기 내 재정 분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염태영 최고위원은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SNS를 통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작심 비판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염 최고위원은 “저는 지난주에 정부여당은 한 몸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 어제는 여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다. 홍남기 부총리께서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논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 감정이 묻어날 정도로 여당 대표의 의견을 반박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일침을 날렸다.

그러면서 “오늘 입춘이다.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안타까운 요즘이다. 지금 위기를 넘기고 국민에게 봄을 돌려줘야 하는 정부여당의 공동책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정부와 여당의 일체성을 강조했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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