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홍소연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이 7일과 8일, 양일 간 화성으로 개최된 ‘제13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 행정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의 정례회의체로서 18개월 주기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처음 화상으로 개최되는 OECD의 국세청장급 회의로, 미국·중국·일본 등 53개국 국세청장과 IMF·세계관세기구 등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 청장들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과세문제, 조세행정의 디지털화, 코로나19로 인한 세정환경 변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대지 청장은 “기존의 과세체계를 벗어나는 온라인 신종산업의 소득자료 수집, 탈루행위 포착 및 신고 검증 등 체계적 세원 관리에 대한 각국 청장들의 고민에 공감한다”며, “한국 국세청의 경우, 1인 미디어 창작자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마켓 등 신종업종 사업자들의 성실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온라인 기반의 신종세원을 정교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급변하는 조세 환경에서 과세당국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 국세청은 모바일 홈택스 확대, 통합기반 구축 등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홈택스 2.0’을 구축하였고,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신고 자료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과세당국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 국세청은 기존의 세정지원 외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득 파악 등 보다 확대된 역할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경제의 도약을 총력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앞으로도 과세당국은 징세행정을 넘어 더 크고 다양한 역할에 대비해야 한다”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를 통해 각국 청장들은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새로운 위험요소 진단 및 예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과세행정의 디지털화, 조세 관련 분쟁예방 및 해결 등에 대해서도 힘을 모아 대응하기로 하고, 제14차 OECD 청장회의는 2021년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와 관련해 국세청은 “최근 디지털세 도입 등 국제조세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논의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틀간의 회의 기간 동안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OECD 회의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유럽 조세행정 협의기구, 범미주 조세행정 협의기구 등 세정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각국 과세당국과의 교류 및 세정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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