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김민정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지역소멸위기’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지역별 특수성에 맞는 대책의 수립을 촉구했다.
1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심각해진 지방소멸 위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2013년 75곳에서 올해 105곳으로 늘어나 전체 228개 시·군·구의 46%에 달하는 소멸위험지역 현황을 언급하며 “이전에는 호남권과 영남권에 집중됐지만, 최근 수도권인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시군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초·중·고교 폐교율은 지방소멸의 척도이다. 젊은 인구 유입과 성장이 멈추고 슬럼화·고령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이다”라며 “지난 10년간 경북지역에서만 123개의 학교가 문을 닫았다. 학생 수 60명 미만인 초등학교가 전체의 46%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는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집중’이 중첩돼 나타난 결과이다”라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행정수도 완성이나 공공기관이전과 같은 광역단위 중심의 접근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지방소멸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시·군·구 지역별’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특수성에 입각한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정부 부처별로 제각각 시행하는 단위사업별 추진을 지양하고 통합적 추진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며 ““지방소멸위기, 내일이면 늦는다”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강력한 정책적 대안의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염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이 공동 단장을 맡아 출범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 대응 T/F’를 언급하며 “멸 위기 지역에서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대통령 직속의 지방소멸 관련 4대 국정과제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통합적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라며 “또한 현재 발의된 지방소멸지역 지원과 관련한 다섯 건의 법안들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계 법령을 통합적으로 검토해 지역에서 꼭 필요로 하는 입법과제를 도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염태영 최고위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을 주장했다.
염 최고위원은 “검사자들의 확진자 발생비율을 보여주는 양성률이 계속 높아지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앞으로 상당 기간 위험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악화일로에 있는 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짧고 굻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방침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타이밍이 생명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업정지와 영업시간 단축으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도 금번 정기국회에서 마련한 지원 예산 외에도 더 확대할 것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며 “지금은 비상한 시기이고 국민이 겪고 있는 이런 고통을 생각하면 이제 정치권이 나서서 코로나 대책과 민생 대책에 보다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당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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