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김민정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을 앞두고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완치자의 사회복귀 지원과 방역 현장의 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7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및 격리, 완치 현황 등을 언급하며 “완치자 가운데 가운데 많은 분들이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웃과 직장 동료로부터 ‘환자 아닌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염 최고위원은 “확진자 중 직장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20%에 해당하는 1304명이 확진 판정 이후 퇴사했다고 한다”며 “우리 중 누구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는 없다. 한때 확진자였다는 사실이 낙인과 배제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확진자들이 치유 후에 정신적 트라우마와 경제적 고초를 겪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사후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많게는 수십 명에 대한 추적 조사가 이뤄지고, 자가 격리자 관리부터 소독 그리고 확진자 발생 정보 전달까지 십여 가지의 방역 대응 조치가 뒤따른다. 그 과정에 지방정부와 역학조사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방역 인력의 번아웃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막기 위한 적절한 치유책 마련을 주문했다.
염 최고위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현장 방역 인력의 ‘번 아웃’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역학조사관의 80%가 이미 정서적 고갈 상태라는 한 조사 결과도 있다”며 “지역 방역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 전담 지방공무원들도 1년 가까이 초인적인 초과 근무와 극도의 긴장 상태 속에서 근무하느라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다. 적절한 치유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체인력, 추가 인력 투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염 최고위원은 “지난 2월, ‘코로나3법’이 통과돼 기초 지방정부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게 됐지만, 지방공무원에 대한 낮은 보수 규정에 묶여 전문성을 갖춘 의사 출신을 뽑을 수가 없다”며 “국가공무원은 연봉 하한액의 200%까지 자율 책정이 가능한 반면, 지방공무원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에게도 국가공무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코로나 대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기초지방정부 소속 역학조사관에 대한 적절한 임금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염태영 최고위원은 “장기적 방역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의료 방역 인력이다”라고 강조하며 “이들이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보건복지부는 의료·방역 인력에 대한 회복 프로그램과 대체인력 투입 대책 또한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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