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은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가 발표한 ‘노정합의문’에 대해 “내용과 결과 모두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발표된 ‘노정합의문’에는 노동이사제 도입과 직무 가치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제도 개선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염태영 최고위원은 27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앙정부 산하 340개의 공공기관은 앞으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나아가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합의안은 내용도 중요 하지만 결과를 만들기까지 과정도 매우 의미가 있다”며 “공공기관 노동자가 사용자인 정부 측과 함께 개혁의 주체로서 스스로 변화의 길을 모색하도록 충분한 시간과 절차를 보장했기 때문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특히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획일적, 일방적 방식이 아닌 개별 공공기관의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함으로써 앞으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상향식 실행 로드맵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돌아왔다.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시행은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소속 박주민·김주영·김경협 국회의원이 각각 입법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단일안 마련과 입법화를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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