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두고 지자체 간, 시민 간, 찬반논란과 갈등이 심화 되는 가운데 주민투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화성시민사회에서 제기돼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상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화성시민추진단 부단장은 세무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서철모 시장과 화성시에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이하 경기남부공항) 유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외부에는 그것이 마치 합의된 화성시민들의 의견으로 알려졌지만, 그것은 심각한 오해다”라며 “초기에는 유치 반대 입장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는 경기남부공항 유치가 가져올 화성 발전 및 시민들의 이익이 알려지기 시작하며 상당수 시민들이 유치 찬성입장으로 선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화성시와 서철모 시장은 찬성 시민들의 입장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우리 찬성 시민들이 면담을 신청해도 번번이 거절당하고 있다. 찬성입장은 아예 듣지 않으려 한다”며 “불통행정의 전형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화성시의 반대 주장을 살펴보면, 그 논리에도 모순이 많다”며 “간단한 예로 소음 피해를 주장하지만 신규 이전부지는 소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거지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고, 습지 조성과도 병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남부공항의 화성 유치 필요성에 대해 박상천 부단장은 “지난 시절 우리 화성은 인근 수원 등에 비해 더딘 발전과 ‘살인의 추억’ 같은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 온 것이 사실이다”라며 “경기남부공항이 우리 화성에 유치되면, 화성은 국제 물류의 중심으로 발돋움 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남부공항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특히 고용유발 및 지역생산효과는 이미 여러 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며 “이렇게 중요하고 절대적인 기회를 시장 한 사람의 판단이나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으로 결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역사 앞에 죄를 짓는 행위다”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저희 단체를 비롯한 경기남부공항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들은 투명한 공론의 장과 공론화 과정의 투명한 공개,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이 문제를 연내에 마무리 짓기를 촉구한다”고 주민투표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단, 주민투표의 전제 조건은 TV 토론을 비롯해 투명한 공론화 과정의 보장과 결과에 대한 깨끗한 승복이다”라며 “투명한 공론화의 과정이 보장된다면 우리 단체에서는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깨끗하게 승복할 것이다. 만일 이를 통해 반대 의견이 더 높게 나온다면 우리 역시 반대에 힘을 모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찬성 시민단체에서 투명한 공론화와 주민투표를 통한 논란 종식을 제안하면서 이제 공은 화성시로 넘어갔다.

화성시 “시민 70% 이상 민·군통합공항 이전에 반대…진실을 왜곡해 전달하는 행위에 유감”

이와 관련해 화성시는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은 수원군공항의 화성 이전이 목적”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화성시 관계자는 관련한 세무뉴스의 취재에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은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이 2017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수원시가 2019년부터 여러 언론 매체와 급조된 시민단체를 내세워 홍보하고 있는 일방적인 주장이다”라며 “마치 경기도가 주관해 화성시 화옹지구에 국제공항이 들어설 것 같은 착각을 주지만, 그 실체는 수원군공항의 화성 이전이 목적이다. 즉, 국제공항 간판으로 수원군공항 이전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해 전달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시는 민간공항 건설에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수원군공항 이전사업과 관련된 국방부 소관 사무에도 벗어난 행위이다. 일부 찬성단체 소속 시민들이 토론회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국가사무인 민간공항 건설을 누가 유치하고 싶다고 해서 버스정류장 만들 듯이 쉽게 논의할 사항도 아니다”라며 “화성시가 작년에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화성시민의 70% 이상이 수원군공항뿐 아니라 민·군통합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수원시와 찬성단체가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화성시민의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화성시는 수원시와 찬성단체의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주장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화성시민의 동의 없이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일방적으로 지정된 화옹지구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화성시는 서해안의 생태 및 자연의 무한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보전하면서, 사람과 자연이 공진화(共進化)하는 것을 미래비전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를 훼손하는 군공항이나 민간공항의 건설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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