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칙과 속임수 없는 경기도…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반칙과 속임수 없는 경기도”를 강조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거짓 거래 무더기 적발’ 사실을 전하며 “경기도에서는 반칙과 속임수 안 통한다”고 단언했다.

최근 경기도는 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09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5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3년간의 전매 제한 제도를 어기고 분양권을 불법으로 사고파는 행위부터 해서 계약일 거짓신고, 미등기 전매 등 유형도 가지가지이다. 또한, 가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거래하거나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한 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 사실을 언급하며, 이재명 지사는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이익을 위해 법과 규칙을 어긴 이들에는 예외 없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더욱이 대한민국을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만들어버린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는 더욱 단호하게 대응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나 투명하고 정직할 때, 더이상 반칙과 속임수가 없을 때, 비로소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공정한 세상이 온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이재명 지사의 핵심 도정 과제 중 하나인 ‘기본소득’과 그 재원 마련 방안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맥락이 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지사는 취임 이후 공정과 대동을 강조하며 불로소득, 특히, 부동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공정과세를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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