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 보수 야당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일방적인 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녀사냥 그만. 정해진 규칙대로 해야 한다”며 엄호에 나섰다.
이재명 도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지금의 상황은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사냥에 가깝다”며 “일방적 공격을 가해 놓고 반론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청문 절차에서 묻는 것은 질의자의 권한이지만 답하는 것도 후보자의 권리이다. 수시로 일일이 답할지 청문회장에서 한꺼번에 답할지도 답변자의 몫이다”라며 “무엇보다 청문회의 공방을 통해 양쪽 주장을 모두 들어보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다. 시간은 충분하고, 국민은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다. 치열한 청문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라고 청문회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공평과 공정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청문회를 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합의한 규칙이기 때문이다. 규칙준수는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유불리에 따라 지키거나 안 지키고, 규칙을 만든 사람조차 어기면 누구에게 규칙준수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라며 “잘못이 있더라도 은폐하고 두루뭉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다. 고발하면 수사해야 하니 수사개시가 청문 거부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법에서 정한 대로 청문회를 열어, 질의자는 충분히 묻고, 후보자에게는 해명기회를 준 후 판단은 국민이 하게 해야 한다”고 법과 절차에 따른 조속한 청문회 개최를 거듭 촉구했다.
이어 “공평함은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고의 가치이다. 누구든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합의된 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사람이 하는 일에는 금도라는 것이 있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는 국민이 맡길 공적책무를 해내기에 적합한지 보는 곳이지 증거로 실체를 규명하고 죄를 묻는 장이 아니다. 수사나 재판도 아닌 청문회에 당사자가 아닌 가족을 끌어들이는 건 지나치다”며 “가족 증인 문제로 법이 정한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그 목적이 정략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가족 다수를 청문회 증인으로 요구하는 보수 야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는 “살아오면서 몸으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다. 그건 바로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된다’이다”라며 “당사자의 소명이 결여된 비판은 많은 경우 실체적 진실과 어긋난다.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더 그렇다. 그래서 삼인성호(三人成虎. 거짓말도 여럿이 하면 곧이 받아들인다)라는 말도 생겼다”라고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청문회를 통한 진실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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