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 오산시장 "현재 오산시는 재정 위기 상황…초긴축 재정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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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오산시장 "현재 오산시는 재정 위기 상황…초긴축 재정 선언"
  • 임현상 기자
  • 승인 2022.07.2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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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면 2026년에는 가용재원 마이너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
이권재 오산시장은 현재의 시 재정상황에 대해 위기로 진단하고 '초긴축 재정'을 선언했다. (사진출처=이권재 페이스북)
이권재 오산시장은 현재의 시 재정상황에 대해 위기로 진단하고 '초긴축 재정'을 선언했다. (사진출처=이권재 페이스북)

[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이 '초긴축재정'을 선언하고 시민들의 이해와 동참을 당부했다.

21일, 이권재 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오산시 재정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해 이를 알려드리고 긴축재정의 적극적인 동참과 많은 관심을 요청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시장은 "오산시는 협소한 지정학적 여건과 부가가치창출 사업체 부족 등으로 자립적인 재정상승이 어렵고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한 공공재 공급에 한계가 있다"며 "국·도비 등 의존재원이 우위에 있는 재정구조이며 사회복지부문에 47%의 비용이 투입됨에 따라 탄력적인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재정위기의 원인이 전임 시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과거 내삼미동 서울대병원과 부산동 롯데쇼핑 펜타빌리지 등의 대규모 기업 유치 무산이후 부가가치 창출기업 유치 난항으로 세입확장에 한계가 있었음에도 우리시의 재정구조를 외면한 확장적 재정운영으로 시 재정이 현재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간 관광·복지·교육분야에 집중해 장기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위탁정책 추진에 따른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등 고정비용이 증가했고,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경비 상승, 무분별한 국가·도의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매칭 부담은 시 재정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게 됐으며 이로인한 가용재원의 부족은 수익사업을 통한 세입증대 확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산시 인력운영에 있어 금년 본예산에 편성된 기준인건비 비중은 13%의 높은 수준으로 이는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대비 182억 원이나 초과되는 금액으로 향후 재정운영의 심각한 위기요인이 될 것이다"라며 "민선 7기에 추진·계획된 대형 투자사업 중 총사업비 3720억 원에 달하는 13개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보류된 상태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 및 조직의 전면 재구조화 없이 현재 재정구조로 지속 운영한다면 민선8기 공약사업 등 중요 정책사업에 재정투입이 어려울 뿐 아니라 2026년에는 가용재원이 마이너스에 이르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이를 수 있다"며 "이에 시정 전 분야에 대해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과감히 재정비하고 유휴 재원을 핵심 분야에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현재의 재정위기가 전임 시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에서 비롯됐음을 지적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세입 증대 및 세출 재구조화 계획을 밝혔다. (사진출처=이권재 페이스북)
이권재 오산시장은 현재의 재정위기가 전임 시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에서 비롯됐음을 지적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세입 증대 및 세출 재구조화 계획을 밝혔다. (사진출처=이권재 페이스북)

"재정위기 원인, 전임 시정부의 확장 재정 탓…세입 증대·세출 재구조화 추진"

그러면서 "민선 8기에는 민생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100년 동행의 초석 마련을 위한 대책으로 대대적인 세출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조직진단과 종합적인 성과분석을 통한 ▲유사·중복 사무의 통폐합 ▲조직개편 ▲사업개편 ▲조례 개정 ▲대형 축제 및 문화행사의 통폐합 및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 보조경비 및 각종 복지비용에 대한 적정성 분석을 통한 선심성, 무분별한 퍼주기식 지원 중단 ▲시 내부 공무원 인력의 인력 재배치 및 기구 통폐합 등 강도 높은 인력조정 및 기구 개편을 통한 비효율적 구조의 전면 쇄신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새로운 수익원 발굴 ▲공유재산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방안 색 ▲대기업 및 대형 쇼핑몰의 전략적 투자 유치 ▲세교 3지구 개발을 통한 인구 유입 방안 마련 ▲정부와 함께 경부고속도로 하늘 휴게소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랜드마크로 등 세입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추진 보류된 사업과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으로 효율적인 선택과 집중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낭비성 예산집행 원천 봉쇄 ▲재원 확충 방안 적극 강구 등 건전한 재정에 기조를 두고 재정을 운영해 나간가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권재 시장은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지금 재정위기는 분명 우리에게 가혹한 현실이나 이를 계기로 우리의 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찰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100년 미래를 위한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단계 성장한 오산시가 될 것이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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