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의원에게 듣는 의정 운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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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의원에게 듣는 의정 운영 방향
  • 임현상 기자
  • 승인 2022.07.15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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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원칙에 따라" vs 국힘 "순리대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는 78대 78, 여야 동수의 의석 수를 구성했다. 여야 모두에 협치하라는 준엄한 명령과 함께 극렬한 정치적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세무뉴스>는 여야 대표의원들에게 향후 원내 전략과 의회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물었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양측에 동일한 질문을 하였으며, 문답의 순서는 선거 당시 정당 기호 순서에 따라 배치하였다. = 편집자 주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왼쪽)과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오른쪽). (사진제공=남종섭/곽미숙)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왼쪽)과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오른쪽). (사진제공=남종섭/곽미숙)

- 대표의원이 되신 걸 축하드린다. 소감과 향후 계획은?

남종섭(더불어민주당) : "지난 8년 동안 교육행정위원장,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왔다.

어려운 선거국면에서도 시민들께서 고맙게도 8년간의 의정활동을 잘 평가해서 3선의원으로 저를 선택해 주셨다.

코로나 사태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경제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도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신다. 오직 도민만 바라보면서 도민의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할 계획이다."

곽미숙(국민의힘) : "다시 돌아와 기쁘다. 지역의 대표자로서 일할 기회를 주신 고양시민께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 선출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9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아쉬움이 많았다. 의석수가 적었고, 남경필 지사님이 연정을 하면서 여당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역사교과서, 누리과정 등을 둘러싸고 의회 내에서 극한 대립이 벌어지는 상황을 직접 겪으면서 외람되지만 당 대표단의 역할에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에 대표의원으로 나선 것도 그때의 아쉬웠던 점들을 개선하고 싶어서였다. 다행히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대표의원으로 선택해주셔서 기쁘기도 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열심히 일 하겠다."

- 여·야 동수의 의석수다. 이번 선거결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은?

남종섭 : "지난 6.1 지방선거에 도민들께서 78대 78로 여·야 동수를 선택한 것은 싸우지 말고 민생을 위해 협치하라는 도민들의 준엄한 명령이었다.

여당과 야당, 도, 교육청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기도만의 협치를 통해 새로운 지방정부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한다.

협치를 통해 다양한 민생정책들을 시행하게 된다면 새로운 지방정부의 모델을 경기도의회가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곽미숙 : "이번 선거에서 우리당은 전국적으로 승리했으나 경기도에서는 완전히 승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절반의 승리라고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 의회에서 지역구 1석, 비례대표 3석을 얻는데 그쳐 교섭단체 조차 구성할 수 없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수당이 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라'는 도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본다.

우리 당에 대해 도민들은 기대와 우려를 함께 갖고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활동하겠다."

- 의석수가 여·야 동수를 이루며 원구성부터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특히, 의장단 선출부터 극렬하게 부딪히고 있는데 입장과 전략은?

남종섭 : "도민께서 여·야 동수를 만들어주신 것은 싸우지 말고 협치해 어려운 민생을 위해 전념하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원칙에 따라 원구성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논란이 있었던 의장선출과 관련한 회의규칙도 개정하지 않았으며, 원활한 원구성을 위한 실무협상을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타협과 소통, 협상을 통해 11대 의회 원구성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곽미숙 : "순리대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의회 내 권력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반씩 나누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민주당의 남종섭 대표님도 합리적인 분이라 꼼수를 부리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 의장단 선출은 회의규칙에 정해진대로 진행할 것이다."

- 지방선거 직후 국민의힘의 경기도지사 인수위 참여 등 협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무산됐다. 여야 협치 등 향후 원내 전략은?

남종섭 : "민선 8기 김동연 호가 내세운 협치에 대한 논의는 지금 걸음마 단계다.

마침 지난 7월 5일 화요일에 김동연 지사가 의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방문해 여·야·정협의체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다.

첫술에 만족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인내심을 갖고 경제와 민생정치를 위해 국민의힘과 함께 머리를 맞대도록 노력할 것이다."

곽미숙 : "인수위에 몇 자리 주는 것으로 협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서로 믿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작은 것부터 협치의 성공 사례를 쌓아가는 것이다. 시간이 걸리는 과정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협치를 강조하지만 원칙적인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의 협치를 할 것인지, 어떤 분야의 협치가 필요한지'와 같이 구체적인 방안이 준비된 것 같지는 않다. 남경필 지사 시절의 연정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겠다."

-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추진할 최우선 과제는?

남종섭 : "제11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와 민생회복을 위한 협치 및 소통 강화, 의회중심의 자치분권 토대 마련 등을 위해 당의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 도청, 교육청 등 4자가 참여하는 협치 상설협의체 구성 추진을 통해 구체적인 목표들을 설정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의원 정수 및 소관 업무 범위의 증가 등으로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임위원회를 증설하고, 지방의회를 옭매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 및 법률 개정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아울러 인사권 및 조직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등으로 지방의회의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곽미숙 : "무엇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의회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아시다시피 10대 의회에서 민주당은 유일교섭단체로 전권을 가지고 있었다.

집행기관에 대한 비판과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보다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을 추인하는 역할을 주로 했다. 심하게 말하면 '거수기' 역할을 했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선거에서 도민들의 선택은 이러한 비정상적 상황에 대한 심판이었다.

따라서 최우선의 과제는 훼손된 의회의 비판·견제기능을 복원는 것이다. 집행기관의 각종 정책이 합당한 것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감독하여 경기도의 정책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 도와 의회 간 관계 설정에 대한 입장은?

남종섭 :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견제와 감시라고 하는 원칙을 견지한 상태에서 도민 민생을 위한 현안에 대해서는 협의·소통·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의회 교섭단체 양당과 경기도청, 경기교육청 등 4자가 참여하는 상설 협치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곽미숙 : "도는 집행기관이고 의회는 대의기관이다. 도는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의회는 도민을 대표하여 도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과정과 결과를 감독한다. 서로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도와 의회 간 협치가 이루어지려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인력, 조직, 예산, 전문성 등 여러 면에서 의회에 비해 도가 압도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약자인 의회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정신이 없다면 독선에 빠져 행정편의주의로 흐르기 쉽다. 의원 개개인을 주권자인 도민의 대표로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 당은 도민의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 것이다. 비판과 견제가 필요하면 비판과 견제의 자세를 취할 것이고, 협치가 필요하면 협치를 할 것이다."

- 끝으로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남종섭 : "6.1 지방선거 결과는 어려운 민생을 위해 여·야가 싸우지 말고 소통하고 협치하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준엄한 명령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민생회복을 위해 당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

곽미숙 :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물가가 치솟고, 경기는 침체되고, 코로나 재유행의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11대 의회가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다.

여야동수를 만들어주신 도민들의 선택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해야 한다. 어느 당의 독주를 바라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라는 명령이다.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에 비해 국민의 관심을 적게 받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치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지방의회 교섭단체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 선거 결과가 보여주듯이 우리 당에 대해 도민들은 기대와 우려를 함께 갖고 있다. 기대는 충족시키고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능력있는 정책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하겠다. 도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 드린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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