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성남시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11월부터 ‘장애인 택시 바우처 사업’을 도입한다.
‘장애인 택시 바우처 사업’은 심한 장애인 가운데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택시 이용요금의 65%를 성남시에서 지원하고 35%를 본인이 부담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이용 방법 및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이용 가능 차량은 성남시 운행이 가능한 모든 택시로, ‘장애인 택시 바우처’의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은 택시콜에 이용자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한 후 등록된 번호로 콜 요청을 해 배치된 차량에 탑승한 후 복지부 협의 카드인 신한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카드의 형태는 신한은행에서 발급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써 등록된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결제금액의 65%가 차감 후 결제되는 방식이다.
이용 가능 횟수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일 2회, 월 40회, 1회당 보조 한도 1만 원으로 제한했다.
사업 초기인 올해와 내년에는 예산확보 및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등을 고려해 이용 가능 장애인을 신장·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21년에는 발달장애인, 2022년에는 심한 장애인 전체로 단계적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2020년 3억 4400만 원에서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되는 2022년에는 22억 1800만 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장시간의 복지택시 대기로 인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는 물론, 침체한 지역 택시업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성남시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성남시는 복지택시 운영 대비 연간 6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상시 인건비, 차량교체비, 운영비 등을 포함한 복지택시의 연간 소요비용은 76억 원으로 1대당 9600만 원에 이른다. 2018년 기준 1대당 1일 평균 10건을 처리해 연간 29만 2000건을 처리하고 있어 1던당 처리비용은 2만 6000원으로 계산됐다.
반면, 택시 바우처를 통해 연간 29만 200건을 처리할 경우 약 11억 원의 예산이 소요돼 1건당 처리비용이 4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남시는 이번 정책 도입이 정책 대상자인 장애인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결정됐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제균 성남시 장애인복지과장은 26일 오후, 시청에서 가진 관련 시정 브리핑을 통해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들의 유형도 다르고, 욕구도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성남시는 최대한 많은 채널을 열어놓고 2018년부터 5회에 걸쳐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6월과 8월 두 차례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포럼’을 통해 얻은 결론은 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이동권 보장이란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이동권’이라는 것이었다”고 사업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장애인 택시 바우처 사업’을 통해 이미 덴마크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장애인 복지정책 기본이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노멀라이제이션 실현의 선두주자가 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도시가 되도록 더욱 분주해지겠다. 지켜봐 달라”고 장애인 복지 강화를 위한 의지를 보였다.
‘노멀라이제이션’이란, 고령자나 장애인을 격리된 보호시설에 소용하는 사회가 아니라 이들이 일반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또는 그 생각에 바탕을 둔 사회정책을 일컫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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