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은 "도시개발에 있어 투명성, 공공성,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무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박승원 시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등 공공개발 문제와 관련해 "공공개발, 민간개발, 민관합동개발 등 개발방식에 따라 장·단점이 있고 어떤 개발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 공공성, 공정성이다"라며 "개발이익의 공공귀속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지자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토지보상비 등) 조달의 문제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공개발을 LH, GH와 같은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지자체의 요구사항, 비전 등을 반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광명도시공사에서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추진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 개발 방식별 장·단점에 대해 박 시장은 "민간개발은 창의적 개발, 개발의 유연성 등의 장점이 있으나 개발이익이 모두 민간에게 귀속되고, 민관합동개발의 경우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금력을 지렛대(레버리지)로 공공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으나, 이익배분 등으로 분란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공개발은 재원 조달 등의 문제로 개발이 위축되고, 주택개발사업의 경우 공급물량의 감소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등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인터뷰에서 박승원 시장은 11월로 예고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과 관련해 일상회복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상회복추진단과 생활방역위원회를 구성해 광명시 실정에 맞는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하겠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 방역과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선7기 역점으로 추진해 온 남북평화철도 'KTX 광명역' 출발과 관련해 "남북평화철도의 출발역으로서 언젠가는 개성을 거쳐서 평양 그리고 유럽까지 가는 국제평화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꿈을 갖고 있다"며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 남과 북의 평화와 상호번영이라는 큰 아젠다를 바탕으로 철길을 통해 유라시아로 가는 평화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평화도시를 넘어 국제평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재선 도전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광명에 대해 하나하나 공부하며 광명시의 지방자치, 평생학습을 이끌었다. 긴 세월만큼 광명시에 대한 애정이 쌓였고 사랑이 깊어졌다. 광명시를 많이 사랑한다"며 "시민의 안전과 행복만을 바라보고 쉼 없이 달려왔는데 아직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많이 남았다. 광명시는 내 마음의 고향이다. 광명시를 위해 계속 일하고 싶다"고 재선 도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음은 박승원 광명시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이다.

"남북평화철도 KTX광명역 출발, '평화도시 광명'을 향한 꿈"

- "공공·공정·공감"을 강조해왔다. 임기 후반기 그 성과에 대한 자평은?

"공공·공정·공감은 민선7기의 뿌리이다. 모든 정책이 공공성을 확대하고, 공정하게 추진되며, 시민과 공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함께 웃고 더불어 잘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복지, 교육, 지역경제, 일자리, 문화 등 여러 분야를 꼼꼼히 챙겨왔다.

공공·공정·공감으로 통하는 길은 시민의 참여다. 민선7기 가장 달라진 점을 꼽으라면 원탁토론회와 같은 공론장과 민관 협치를 통해 광명시민이 시정의 중심에 섰다는 것이다.

임기 초부터 시민을 시정의 주인으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왔다. 2018년 500인 원탁토론회, 2019년 협치추진단, 시민참여커뮤니티, 시정협치협의회, 2020년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 청년숙의예산, 광명자치대학, 2021년 공론화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참여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다. 특히 500인 원탁토론회는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의 지혜를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한 중요한 자리였다.

청년들의 제안으로 추진해온 청년면접정장대여, 청년동, 청년생각펼침사업, 청년숙의예산 등 청년공감정책이 많은 청년들의 공감을 받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5개의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국 최초로 3대 무상 교육을 완성해 차별과 소외 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해왔다.

코로나19에 대응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신속하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으며, 올해 모든 시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섰다.

공공·공정·공감 가치로 시민과 약속한 116개 과제를 성실히 지켜온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SA)을 받았다.

모든 정책추진에 공공·공정·공감 가치를 우선에 두고 진심을 다해 달려왔다. 이런 진심이 시민들에게 전해졌으리라 생각한다. 함께 잘 사는 광명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공공·공정·공감의 가치를 중심으로 힘차게 나아가겠다."

- 남북평화철도의 KTX 광명역 출발을 비롯해 '평화도시 광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나?

"우리 광명시에는 광명동굴과 KTX광명역이 있다. 광명동굴은 일제강점기 수탈의 장소로 우리 민족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혔던 곳이다. 우리는 광명동굴을 중심으로 그 일대를 평화의 아지트로 조성할 계획이다. 개발 예정인 동굴 주변 광명문화복합단지 내에 평화공원을 만들고 내구연한이 지난 자원회수시설을 평화박물관으로 조성하는 한편 광명동굴 내 콘텐츠도 평화와 관련된 것으로 꾸밀 계획을 갖고 있다.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다. 광명동굴을 단순히 볼거리만 제공하는 관광자원의 차원을 넘어 역사를 되돌아보고 평화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평화문화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다.

또한, KTX광명역에 대해서는 남북평화철도의 출발역으로서 언젠가는 개성을 거쳐서 평양 그리고 유럽까지 가는 국제평화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꿈을 갖고 있다. 지난 2019년 KTX광명역의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지정을 기원하며 시민과 함께 DMZ열차 여행을 다녀왔다. 평화통일을 바라는 시민의 간절한 마음을 느꼈다.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 남과 북의 평화와 상호번영이라는 큰 아젠다를 바탕으로 철길을 통해 유라시아로 가는 평화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한다. 이 길을 광명시가 앞서 가겠다. 광명시 곳곳을 일상에서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고 평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2021 광명시 평화공감 특별주간을 운영했다. 평화도시 선언, 평화도시 광명포럼, 자전거를 타고 안양천, 목감천 구간에 설치된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여러 역을 가상체험하는 두바퀴 선발대! 광명 속 세계여행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여와 응원을 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 광명시는 남북평화도시를 넘어 국제평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

- 위드 코로나, 코로나19로부터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준비가 요구된다. 광명시의 준비 상황은?

"정부가 11월 초부터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20일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하고 9개월이 지났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내몰렸고 시민들의 피로감도 상당하다. 힘든 상황에도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위기 때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시민이 염원하던 코로나19 이전의 일상회복을 위해 새로운 방역체계가 필요하다. 광명시는 일상회복추진단과 생활방역위원회를 구성해 우리시 실정에 맞는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하겠다.

코로나19 대응 기구를 재편성하고 방역체계도 재정비하겠다. 전문가와 시민의 소통창구를 마련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위드코로나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 방역과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 일터로, 학교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가 할 퀴고 간 상처가 하루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재선 도전, 광명시는 내 마음의 고향…계속 일하고 싶다"

- 최근 대장동 개발 등 공공개발에 대한 논란이 있다. 향후 공공개발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나?

"최근 대장동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다. 공공개발, 민간개발, 민관합동개발 등 개발방식에 따라 장·단점이 있다. 개발이익의 공공귀속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지자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토지보상비 등) 조달의 문제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공개발을 LH, GH와 같은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지자체의 요구사항, 비전 등을 반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민간개발은 창의적 개발, 개발의 유연성 등의 장점이 있으나 개발이익이 모두 민간에게 귀속된다.

민관합동개발의 경우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금력을 지렛대(레버리지)로 공공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으나, 이익배분 등으로 분란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공공개발은 재원 조달 등의 문제로 개발이 위축되고, 주택개발사업의 경우 공급물량의 감소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등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어떤 개발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 공공성, 공정성이다. 현재 광명도시공사에서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추진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재선에 도전하나?

"광명에 첫 발을 내디딘 1997년부터 광명시를 위해 한길을 걸어왔다. 광명지역정책연구소 사무국장으로 출발해 광명시 평생학습원 사무국장, 백재현 광명시장 비서실장, 광명시의회 의원, 경기도 의회 의원 등을 거쳐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

광명에 대해 하나하나 공부하며 광명시의 지방자치, 평생학습을 이끌었다. 긴 세월만큼 광명시에 대한 애정이 쌓였고 사랑이 깊어졌다. 광명시를 많이 사랑한다.

2018년 7월 2일 광명시장으로 취임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뜨거운 열정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코로나라는 시련도 있었다. 민선7기 절반 이상이 코로나와의 사투의 시간이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만을 바라보고 쉼 없이 달려왔는데 아직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많이 남았다. 광명시는 내 마음의 고향이다. 광명시를 위해 계속 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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