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백군기 용인시장은 2022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강화된 '특례권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6일, <세무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백군기 시장은 "특례시 출범 준비 상황"을 묻는 질문에 "지방자치 30여년 만에 인구 100만 명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일대 혁신으로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름이 바뀐다고 실제가 바뀌지는 않는다"며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만 비로소 완전한 지방분권에 한발 더 다가섰다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유사규모의 광역시에 버금가는 권한과 책임을 요구했다.
백 시장은 "예전에는 인구 100만 명이면 광역시로 승격해 개별적인 광역정부로서의 역할을 했다"며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여러 행정적 상황에 따라 추가 광역시 승격이 어려운 실정에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특례시' 제도이다"라고 '특례시' 제도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제도 도입의 취지와 배경을 볼 때 광역시에 버금가는 권한과 책임의 부여는 당연한 수순이다"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적 권한 강화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환경 경제자족도시 '용인특례시' 도약 위한 시간 필요"…재선 도전 의지 밝혀
특히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사회복지급여의 기본재산액 기준을 상향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을 관계 부처에 꾸준히 요청해왔다"며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특례시의 기본재산액 기준을 대도시로 상향하는 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만큼 4개 특례시는 기재부에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을 위한 예산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백군기 시장은 시민들에게 "인구 100만 대도시 '용인특례시'의 주인은 언제나 시민여러분이다. 시민이 곧 시장이고, 시민의 행복이 곧 용인의 발전이다"라며 "전국 최초의 특례시, '용인특례시'는 완전한 분권과 강력한 자치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이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백군기 용인시장은 "재선도전 의지"를 묻는 질문에 "지난 3년은 용인시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난개발을 넘어 친환경 경제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과 기틀을 마련한 시간이었고,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시정 원칙 아래 용인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했고 잘못된 관행, 불공정, 불합리한 것들을 바로잡았다"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의 성공적 안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넘치는 친환경 경제자족도시 '용인특례시'로 도약할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해 재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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