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염태영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가 '완전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추진을 촉구했다.
수원시장이기도 한 염태영 KDLC 상임대표는 <세무뉴스>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30년이 지났지만 완전한 의미의 지방자치, 자치분권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다"라며 "자치분권으로의 국정운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완전한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독립적인 입법권·재정권·행정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결국 개헌이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번 대선은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수준을 확인하고 구체적 방안을 끌어내는 장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들이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의지를 공약으로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차기 정부는 임기 초반에 반드시 개헌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치분권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염태영 상임대표는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꼽았다.
염태영 상임대표는 "정부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해 쏟아 부은 예산이 약 225조 원이며, 전국의 기초지방정부 중 30년 이내에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80여 곳이 넘는다"며 "한국의 출산율은 이미 1명선이 무너져 OECD 평균출산율 1.63명의 절반수준인 0.84명을 기록하였으며, 향후 30년 뒤 10명 중 5명은 65세이상 고령층이다. 전국 대다수의 도시가 고령인구 10명 중 가임기 여성이 2명도 안되는 이른바 '지방소멸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중앙 주도의 획일적인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끊어내야 한다. 양육부터 교육, 일자리, 어르신 돌봄까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초지방정부가 지역맞춤형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시‧군‧자치구로 나눠야 한다"며 "기초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도록, 권역별 토론회, 지방의견 수렴을 통해 여론을 만들고, 중앙정부 중심이었던 기존 인구정책 권한과 재정도 지역으로 가져오도록 관련 입법과정에도 힘을 보태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장으로서 임기 중 이룬 성과가 민선8기 수원시의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
또한,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난 30여년 간 보여온 지방정부의 성과를 자치분권의 당위성으로 제시했다.
염태영 상임대표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방의 중요성을 재발견했다"며 "지난 1월,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예방접종추진단을 구성해 백신접종을 추진했고, 이번 코로나19가 'K-방역'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지역주민과 기초지방정부들의 현장 대응력이 발휘됐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자치분권의 필요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자치분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인식이 20세기 초반의 중앙집권체제 속에 머물러 있다. 일례로 이번에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결국 중앙부처들, 특히 기재부의 완강한 저항으로 만신창이가 됐다"고 힐난했다.
한편, 3선 수원시장으로서의 남은 임기 추진할 역점 과제에 대해 염태영 시장은 "지난 10여 년 저는 우리 수원을 '사람 중심의 도시'로 만들고자 노력해 왔고, 그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며 "지금까지 지켜왔던 '사람 중심'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둔 시정운영 방식이 훼손되지 않고 이어지도록 잘 정비하고, 제가 임기 중 이룬 성과가 있다면 그것이 다음 민선8기 수원시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남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람 사는 세상, 사람 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완전한 자치분권을 향한 저의 꿈은 수원시장에서 물러난 후에도 계속될 것이며,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 반드시 이뤄내야할 필생의 과업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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