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필요…전 국민들에게 똑같이 나누면 조세저항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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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필요…전 국민들에게 똑같이 나누면 조세저항 없을 것"
  • 임현상 기자
  • 승인 2021.07.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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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 등 탄소국경세 도입"…'탄소중립·기본소득' 일석이조 포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탄소중립 실현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써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탄소중립 실현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써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진제공=경기도)

[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21일,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 EU 등 선진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역시 같은 기조의 조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우리 기업들에게 타격이 불가피하다. 수입국가의 온실가스 규제보다 낮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추가 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EU가 비금속광물제품과 1차 철강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철강제품 수출이 11.7%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 회계법인은 올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3년 EU가 탄소국경세를 t당 30.6달러로 부과할 경우 철강업계는 약 1억 4190만달러(약 1600억원)의 탄소국경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9년 기준 한국의 철강 EU 총 수출액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저탄소체제로의 대전환만이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반 발짝 늦으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반 발짝 빨리 가면 막대한 비용을 줄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을 가지려면 결국 화석연료를 못쓰게 해야 하는데 강제할당을 할 수도 없고 결국 탄소세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소세 부과에 따른 물가상승과 조세저항 우려에 대해서는 "탄소세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 국민들에게 똑같이 나누면 조세저항 없이 효과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다"며 스위스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시시각각 위기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며 "대전환의 위기를 전환적 성장의 기회로 바꾸어 내야 한다. 용기와 결단, 강력한 추진력으로 이재명이 해내겠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이 지사의 이같은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주장은 전세계적은 탄소중립 흐름에 호응하면서 자신의 대표공약인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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