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최만식 경기도의회의원(성남시 제1선거구 수진·신흥·단대동,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은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향한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임기 4년차를 맞아 <세무뉴스>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최만식 경기도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국가의 힘은 다른 국가 혹은 공동체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매력에서 나온다. 바로 문화의 힘이라고 볼 수 있다"며 "백범 김구 선생님이 소원한 문화강국을 만드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야 하는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를 위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3%'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만식 도의원은 "경기도 전체예산 대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2018년 이후 2%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2.25%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적정예산을 확보해 2022년도에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3%시대를 만들어 보다 많은 경기도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예술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다 나은 삶과 세계를 만드는 것인데 그동안의 문화예술 정책은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일상과 연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본다"며 "일상에서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체육·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가 극복된 후 일상으로의 회복에 가장 큰 역할은 문화체육관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정책마련을 위한 대안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의 문화편중화를 해소해 31개 시·군의 모든 경기도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문화예술은 누구나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그 수혜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경기도 내 문화향유의 수준을 상향평준화 시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 문화예술관광업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
남은 임기 동안 중점 추진할 정책으로는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제시했다.
최만식 의원은 "창의적 아이디어가 많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소득이 도입돼야 한다"며 "기본소득의 5대 원칙은 개별 단위로,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자산 및 소득에 관계없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러나 이 개념을 경직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예술인 창작지원 차원에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대표 발의했다"며 "예술인들에게 일회적, 제한적 공모제를 통한 지원보다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공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예술인들에게 창작수당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으로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각종 사업과 정책들이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기존의 비대면 전환과 더불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여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년 간의 성과로는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최만식 경기도의원은 "코로나19로 시작된 문화·예술계 위기에 대응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지역문화예술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가 위원장이 된 2020년부터 경기도 내 문화예술 분야 기관, 단체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회를 진행했다"며 "토론회 과정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 내용을 반영해 문화·예술·관광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경기도의회, 경기도, 그리고 산하공공기관이 함께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만들어진 사업이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이다. '백만원의 기적', '드라이빙씨어터', '경기방방콕콕 예술방송국', '착한여행캠페인', '경기도예인 상생특례보증 대출사업' 등 문화예술관광업계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에 경기도의회가 함께 했다는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자부심을 나타냈다.
아울러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분야에 대한 견제와 감시, 미래지향적 정책대안제시를 통해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문화체육위원회가 3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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