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한국과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이 만나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따른 세정측면에서의 이중과세 예방·해소 및 우호적인 현지 세정환경 조성 등을 위한 과세당국 간 긴밀한 교류·협력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국세청은 "김대지 국세청장이 지난 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수르요 우또모(Suryo Utomo)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10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K-전자세정'에 대한 소개 및 향후 지원 방안과 함께 양 과세당국 간 지속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개정, 상호합의 활성화 및 한국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국세청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관심 주제인 'K-전자세정'을 소개하면서,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추진 중인 국세행정시스템(CTAS) 구축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K-전자세정'은 업무 효율화 및 납세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축·운영 중인 엔티스(NTIS), 홈택스(Hometax),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국세행정을 일컫는다.
또한, 양국 청장은 긴밀한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공감하면서,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개정안에 서명했다.
아울러, 한국 국세청은 경제교류 증가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와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국 간 상호합의(MAP/APA) 활성화를 요청했다.
'MAP(Mutual Agreement Procedure)'는국제거래 세무조사 등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절차이며,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는 모회사와 외국 진출 자회사 간 특정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 간 사전 합의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사전에 서면으로 현지 진출기업의 세무애로를 수집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진출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세무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회의에서 김대지 청장은 인도네시아 국세청에 우리기업의 세무애로 해소를 요청하고, 현지 세정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기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부탁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인구수는 약 2억 7000만 명으로 세계 4위이며, GDP는 약 1조 1000억 달러로 세계 16위인 거대 시장으로서 우리나라의 6위 기업진출국, 12위 투자대상국, 15위 교역국이다.
특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GDP의 37%, 인구의 41%를 차지하는 주요국으로서 한국의 아세안 내 2위 기업진출국, 3위 투자대상국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파트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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