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시장들, “실질적인 행정 권한 달라”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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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시장들, “실질적인 행정 권한 달라” 정부에 건의
  • 임현상 기자
  • 승인 2021.03.3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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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고양·창원시장, 국무총리·정무수석 만나 ‘특례시 행정 권한 확보 관련 지원 건의문’ 전달
특례시 예정 4개 기초지자체장들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잇따라 만나 ‘특례시 행정 권한 확보 관련 지원 건의문’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행정 권한 부여를 요청했다. 사진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 후 기념촬영 모습. 사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사진제공=수원시)
특례시 예정 4개 기초지자체장들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잇따라 만나 ‘특례시 행정 권한 확보 관련 지원 건의문’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행정 권한 부여를 요청했다. 사진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 후 기념촬영 모습. 사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사진제공=수원시)

[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특례시 지정’을 앞두고 대상이 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실질적인 행정 권한의 보장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31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잇달아 만나 “특례시가 실질적인 행정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특례시 행정 권한 확보 관련 지원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실질적 특례시 행정권한 이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범정부 차원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지원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 참석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4개 도시 시장들은 “획일화된 행정체계로 인해 기초지자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특례시가 새로운 자치분권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충성·포괄 배분 원칙을 기본으로 지역 여건과 도시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사무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사무 이양 범위와 방식을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역 여건과 도시 특성을 반영한 현장·수요자 중심의 행정·복지 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등 사회 현안에 각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기초지자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백군기 용인시장은 “병아리가 부화하기 위해서는 병아리는 알 속에서 쪼고 어미 닭은 밖에서 쪼며 서로 도와야 한다는 줄탁동시(啐啄同時)란 말처럼 4개 시의 특례시 준비에 발맞춰 여러 기관의 협조가 이어진다면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것이다. 내년 특례시 출범까지 만전을 기해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4개 특례시장의 건의 내용에 공감한다”며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4월 23일 오후 3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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