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기본정책 돋보기 ①] 경기도 기본주택,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집에 대한 인식 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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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기본정책 돋보기 ①] 경기도 기본주택,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집에 대한 인식 바꿀까?
  • 임현상 기자
  • 승인 2021.03.2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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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동체가 구성원의 최소한의 삶을 책임져야…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는 게 답”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을 통해 서민주거복지는 물론,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는 혁신적 계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사진은 지난 2월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막식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을 통해 서민주거복지는 물론,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는 혁신적 계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사진은 지난 2월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막식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이후 국민적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차제에 부동산, 주택에 대한 인식을 ‘소유하는 것’에서 ‘주거하는 곳’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기본주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주거를 수돗물 공급과 같이, 복지를 넘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 인식한 새로운 주거유형이다.

특히, ‘기본주택’은 ‘기본소득’, ‘기본대출’과 함께 이재명표 기본정책 시리즈의 핵심 중 하나이다.

‘기본주택’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온 국민의 고통이 되어버린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면 투기와 공포수요를 없애야 한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이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월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공동체가 구성원의 최소한의 삶을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지만 안타깝게도 주거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돈을 버는 투기수단, 온 국민의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되고 있다”며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는 데 답이 있다. 집이 주거수단으로만 작동한다면 시장의 수요공급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해 기본주택의 효용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3월 16일, 국회의원들과 ‘기본주택 홍보관’을 찾은 자리에서는 “기본주택은 제도 개선과 GH 3기신도시 사업지분 확대 등이 이뤄지면 큰 재정부담 없이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수행 가능하다”며 LH 사태 이후 기본주택의 전국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보 보이고 있다.

이 지사는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은 장기로 공공임대를 하거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통해 투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무주택자라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도 적정한 임대료 또는 분양가격을 내고 충분한 면적에, 좋은 위치에, 고품질 주택에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융자이자 인하, 임대유형 신설, 리츠 설립, 용적률 등 몇 가지 전제 조건만 해결해 주면 큰 재정부담 없이 현실적으로 수행가능하다”고 정치권의 역할을 촉구했다.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3기신도시 사업지분을 추가로 확대해 주면 기본주택,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생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기본주택홍보관이 지금까지 말해왔던 누구나 편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평범하고 충분한 공동주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주택’을 통해 집을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으로 인식을 전환 시키고, 주거를 ‘보편적 공공서비스 정책’으로 자리매김 시킨다는 구상이다. 사진은 지난 2월 25일 ‘GH 기본주택 홍보관’에 참석해 “주택은 사는 곳이지 사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기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주택’을 통해 집을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으로 인식을 전환 시키고, 주거를 ‘보편적 공공서비스 정책’으로 자리매김 시킨다는 구상이다. 사진은 지난 2월 25일 ‘GH 기본주택 홍보관’에 참석해 “주택은 사는 곳이지 사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기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국회·도의회서도 호응, ‘기본주택’ 전국화 가능성 ↑…3기 신도시 사업 GH 이전 목소리도 나와

이러한 이재명 지사의 행보에 도의회에서도 힘을 싣는 분위기다.

지난 3월 2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GH 기본주택 홍보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3기 신도시 사업을 GH로 이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인 박근철 경기도의원(의왕시 제1선거구, 농정해양위원회)은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은 지역의 특성을 무시하거나 서울을 위해 지역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택지개발의 수혜가 지역주민 및 일반국민들이 아닌 건설사와 투기꾼들에게 돌아갔다”며 “사업 부지의 대다수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경우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거대 공기업인 LH가 아닌 GH와 해당 지역의 도시공사나 지자체가 사업을 주도해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무주택 주민들을 위한 택지개발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근철 도의원은 “도내 무주택 가구는 44%에 이르며, 전체 475만 가구 중 무주택 임차가구가 209만 가구에 이른다”며 “기본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발생해 투기 방지의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고 기본주택 정책의 전국화를 제안했다.

앞서 기본주택홍보관을 방문한 장동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안산시 제3선거구) 역시 “주택정책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지역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돼야 하나 여전히 국가 중심의 신도시 개발정책은 지자체의 계획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특히 대한민국의 선도모델이 될 기본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중심으로 31개 시·군의 지방공사가 상호 협력해 추진하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모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해 3기 신도시 사업의 GH 이전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러한 경기도와 도의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국회의원들 역시 그 필요성에 대해 화답하며 ‘기본주택’ 전국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김상희 국회부의장(경기도 부천시 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기본주택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만들어낸 정책이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책이 되리라 생각한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에서 선도적 역할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원(경기도 시흥시 을, 정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이 자리를 통해 기본주택이 더 구체화 되고 실현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입법과정과 구체화 과정에 관심 갖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위원이기도 한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경기도 고양시 갑)은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는 집 없는 가구에 대해 어떻게 주거안정을 뒷받침할 것인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재정마련 방안에 대해 획기적, 제도적 변화를 함께 모색하고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처럼 주거 중심의 주택정책 필요성이 강조되고 정책화 움직임도 활발해지며 경기도에서 시작된 ‘기본주택’의 법제화 및 전국화를 이를 통한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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