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이재명'표 경기도,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속도 조절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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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이재명'표 경기도,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속도 조절은 필요"
  • 임현상 기자
  • 승인 2021.03.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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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듣다. ⑧] "민주당 주도의 경기도의회, 대한민국의 표본이 되고 선도하는 틀을 갖추었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해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해 "도민들의 호응이 높다"고 평가하면서도 "소통과 협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의왕시 제1선거구, 운영위원회·농정해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해 "획기적이고 과감한 정책들을 끊임없이 발굴해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무뉴스>와의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박근철 대표의원은 "동전의 양면이 있듯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정책이라도 집행부에서 미처 검증하지 못한 부작용과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 초래로 예상치 못한 갈등과 비용을 치를 수도 있다"며 "조금은 더디 가더라도 소통과 협치의 한 축인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도민들에게 더 좋은 정책으로 다듬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도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이른바 '기본정책'에 대해서는 "불평등, 자산의 격차 등으로 소비가 정체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본정책 시리즈는 침체된 경제에 숨구멍을 만들어 주어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일하는 의회를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이 대한민국의 표본이 되고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민선7기 지방정부 집행부와 의회 모두를 주도해 온 '민주당표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많은 지방정부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협치로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민생정책을 성공시켰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지방의 역량과 창의성이 빛을 발했다"며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힘을 실어 주었고, 다가오는 보궐선거 및 대선, 지방선거 승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라고 자부했다.

이재명 지사가 유력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대권주자로서 여러 현안 문제와 관련된 의견을 피력하는 것에 대해 의회에서 왈가불가할 수는 없다"며 "이와 관련해 대표단은 절대적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정치가 아닌 민생정책을 중심으로 집행기관과 함께 사업들을 발굴하고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도민의 민생에 반하는 도정에 대해서는 견제의 끈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하게 약속했다.

이외에도 박근철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밝힌 '더 큰 경기도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자신이 대표직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4월 보궐선거와 나아가 내년 대선 및 지방선거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다음은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를 비롯해 민주당이 주도한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성과에 대해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를 비롯해 민주당이 주도한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성과에 대해 "다양한 민생정책의 성공으로 지방의 역량과 창의성이 빛났다"고 자평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민주당표 지방정부, 다양한 민생정책의 성공으로 지방의 역량과 창의성이 빛났다"

-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다. 단체 소개 및 향후 계획은?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자치분권 및 정책협의 강화를 위해 당내에 설치된 기관으로, 협의회 대표는 17개 시·도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하며, 중앙당 최고의결기관인 당무위원을 겸하고 있다.

현재 전국 광역의회 의원은 824명이고, 이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40명으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엄중한 책임감으로 문재인 정부의 민생 및 개혁정책 성공을 위해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가 앞장서도록 하겠다.

이와 별도로 전국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협의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지난 2월 15일 월요일 경기도의회에서 사전모임도 가졌다.

대표의원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해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지위 및 지원근거를 명문화하여 지방의회 내 교섭단체 의정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

-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의회의 유일한 교섭단체이다. 도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나?

"새롭게 협치수석 부대표단을 신설하여 도 및 교육청과 소통과 협치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 또한, 지난 8월 21일 출범한 정책협의회의 경우 도 집행기관 뿐 아니라 교육청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도민들의 삶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를 다룰 수 있게 됐다.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열리던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한 실무협의기구인 '정책조정회의'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켜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지난해 11월 2일 월요일 제1차 정책협의회에서는 ▲인사청문기관 확대 ▲고교1학년 조기 무상교육 ▲학교체육관 건립 등을 합의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또한, 올해 들어 새롭게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요금 개선 추진 ▲급식경비 중 식품비와 인건비의 분리 추진 등의 안건을 새롭게 상정하여 도민들을 위해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4월 보궐선거가 지나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이 남는다. 민선7기 지방정부는 집행부와 의회 모두 민주당이 주도했다. 민주당표 지방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많은 지방정부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협치로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민생정책을 성공시켰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지방의 역량과 창의성이 빛을 발했다.

경기도의 선제적인 방역과 재난기본소득, 강원도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고양시의 드라이브 스루 진단시설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된 사업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의 지방정부에서 실현된 정책들이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힘을 실어 주었고, 다가오는 보궐선거 및 대선, 지선 승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 맡고 있다. 그동안의 성과를 자평한다면?

"일하는 의회를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이 대한민국의 표본이 되고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차원에서 혁신특별위원회, 기본소득특별위원회, K-경기뉴딜추진위원회, 민생실천위원회를 출범하여 의회 시스템 전반에 대해 혁신하고 도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집행부와 협의하여 4개 상임위원회에 5급 입법전문위원을 신규로 확보하여 일하고, 연구하는 상임위원회 조직개편의 틀을 마련했다. 정책협의회를 통해 인사 청문대상 기관 확대, 정책사업 제안, 고교1학년 무상교육 조기실시, 학교체육관 건립 등의 성과도 있었다.

2021년 예산심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현장에서 발굴한 8대 방향, 54개의 정책과제 중 36개 사업, 총 1134억 원을 반영시켰다. 아울러 본 예산안에 담지 못한 민생지원 수요를 발굴해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800억 원을 증액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도민들을 위해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제2차재난기본소득을 도에 제안했고, 도가 수용하여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이른바 '기본정책 시리즈'에 대해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이른바 '기본정책 시리즈'에 대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침체된 경제에 숨통 트여 활력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기본정책 시리즈, 불평등을 해소하고 침체된 경제에 숨통 트여 활력 불어넣을 것"

- 경기도의원으로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에 대한 평가는?

"이재명 지사는 획기적이고 과감한 정책들을 끊임없이 발굴하여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전도민재난기본소득 지급 ▲수술실 CCTV설치 ▲공정임금을 비롯한 노동존중 정책 ▲청소년 교통비 지원 ▲하천·계곡 등 불법행위 근절 등 획기적이고 과감한 정책들을 통해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도 정책협의회를 통해 이재명 지사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민생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전의 양면이 있듯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정책이라도 집행부에서 미처 검증하지 못한 부작용과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 초래로 예상치 못한 갈등과 비용을 치를 수도 있다.

이재명 지사께서 오랫동안 고민했던 좋은 정책들을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조금은 더디 가더라도 소통과 협치의 한 축인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도민들에게 더 좋은 정책으로 다듬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특히,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이재명 지사의 이른바 '기본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다. 이재명표 '기본정책', 우리 실정에 유효한 정책이라고 보나?

"디지털, AI 기술 등의 급격한 발전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기본소득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이미 자본주의 중심국가인 미국에서도 빌게이츠, 일론 머스크 등 기업인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각 나라에서는 기본소득 성격의 재난지원금을 앞다투어 국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실시한 재난기본소득은 이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입증됐다. 경기연구원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에 의하면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1.8배 이상의 소비유발효과를 냈다고 한다. 이번 제2차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접수 시작 한 달 만에 이미 신청률이 80%를 넘었다. 그만큼 도민들께서 경제적으로 절박하다는 반증이다.

불평등, 자산의 격차 등으로 소비가 정체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중이다. 기본주택처럼 국가나 지방정부가 저렴한 가격으로 필수재인 주택을 공급하면 자산의 격차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본정책 시리즈는 침체된 경제에 숨구멍을 만들어 주어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청소년기본교통비, 청소년생리대 기본사업 등을 도에 제안하여 도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

-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력한 대권후보로 떠오른 상황에서 도의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다. 도와 도의회 관계 전망은?

"이재명 지사가 유력한 대권후보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고, 외면할 수 없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대권주자로서 여러 현안 문제와 관련된 의견을 피력하는 것에 대해 의회에서 왈가불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단은 절대적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정치가 아닌 민생정책을 중심으로 집행기관과 함께 사업들을 발굴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작년에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었던 정책협의회와 실무기구인 정책조정회의를 중심으로 협치를 더욱 강화하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도민들을 위한 민생정책에서 성과를 내겠다. 또한, 도민의 민생에 반하는 도정에 대해서는 견제의 끈을 절대 놓지 않을 예정이다."

- 얼마 전 대표연설을 통해 도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더 큰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대표연설을 통해 경기도의 위상에 부합하고, 도민들의 자부심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도 집행기관에 ▲도립 공공병원 강화 ▲도립대학 설립을 통한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경기도연수원 설립을 통한 도민 행복지수 향상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 등을 제안했다.

또한, 도민중심의 교통체계구축을 위해 ▲경기도 중심의 GTX 노선 마련 ▲광역버스 서비스 개선 ▲서울시의 광역철도 직결관련 결정 철회 ▲민자도로의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에 따라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경기도의회가 앞장설 것이다.

계속해서 경기도형 민생 맞춤형 정책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시행하여 도민들이 경기도민임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하겠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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