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김민정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교육현장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학교에서부터 사회복지서비스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1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교육현장에서는 교육격차, 교육 불평등, 돌봄, 아동학대 등 큰 문제들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우리 사회가 큰 댓가를 치루며,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은 교육과 복지, 학교와 지역사회 문제가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심각하게 드러났지만,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요즘 체육계, 연예계에서 연일 학교폭력 미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학창 시절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 호소에 가슴이 아프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특히, 염 최고위원은 '자살'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34%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혹은 자주 한다'라고 답하는 현실에 대해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는 꿈과 희망을 키우는 터전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누군가에겐 좌절과 죽음의 문턱이 되기도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우리나라 아동행복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아동학대가 늘었고, 교육격차는 더 커졌다. 대책이 시급하다"며 "학교에서부터 사회복지서비스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최고위원은 "일부 지방정부가 나서서 학교사회복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우리 아이들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며 "특히, 학생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제도 도입의 효과는 매우 긍정적이다. 학생의 공격적 행동이 줄고, 학교생활 적응력이 향상되었다. 학부모는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자녀에 대한 양육 태도가 변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학교사회복지사 배치는 겨우 14%에 불과하다. 시·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정원 확대에 부담을 갖고 있다"며 "학교사회복지사 대부분이 계약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 인력과 예산을 마련하여 하루빨리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관련법 개정이 논의 중에 있다. 근거 법안에 기초해서 그 지원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며 "교육부와 복지부, 여가부는 지방정부와의 적극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포용적 아동 정책으로 '학교사회복지사 제도' 도입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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