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은 ‘지방소멸에 대응한 정책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이 공동단장으로 있는 당내 ‘지방소멸 대응 TF’의 성과에 대해 언급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TF 활동의 소회는 한 마디로 ‘절박함’이다. 그리고 결론은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대전환’이다”라며 “특히 의료, 교통, 교육, 일자리와 같은 핵심 인프라 구축이 관건이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 수요에 맞춘 인프라 구축이 아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 지역의 주민협의체, 시민사회, 기업들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지역사업을 펼쳐야 한다. 그래야 지역을 매력적으로 변모시킬 정주 여건을 만들 수 있다”며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지역 실정에도 맞고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이를 ‘마이크로 뉴딜’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염 최고위원은 “작지만 확실한 변화들이 쌓여서 우리 국토의 70%에 거주하는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주민 삶도 조금씩 바뀔 수 있을 것이다”라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겠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치와 통합적인 행정체계 구축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는 지방소멸 대응 관련 입법과제 정비와 법률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지방소멸 대응에 우리의 ‘지속 가능한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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