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검찰총장은 윤석열이 마지막이길…검찰개혁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
[세무뉴스] 김민정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에 대해 “정치인 출마 선언하듯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검찰 본연의 업무보다 마치 정치무대의 주인공처럼 행동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지막까지 정치인 출마 선언하듯 사퇴 선언을 했다”며 “공직자로서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또한 “조직에 충성한다는 그는 결국 검찰조직에 철저히 정치검찰의 멍에만을 씌우고 물러난 것이다”라고 꼬집으며 “정치인 총장은 윤석열 총장이 마지막이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개혁에는 기득권의 저항이 뒤따른다. 그동안 검찰개혁을 위한 부단한 시도와 노력이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이었다”며 “개혁을 하자는데 개혁 대상에게 의존할 수는 없다. 검찰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입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욕으로 점철된 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로 선출된 정치의 영역이다”라며 “기소권을 독점한 막강한 권력의 검찰이 정치영역에까지 나서면 민주주의는 크게 위협받게 된다. 어떤 경우에도 검찰개혁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우리 민주당은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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