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김민정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된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상생과 연대, 협력과 포용”을 제시했다.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발표된 지난달 취업자 수 감소를 언급하며 “지난달 취업자 수가 작년보다 98만여 명 감소했다. IMF 이후 최대이다.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과 같은 대면 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 피해가 중소자영업자, 여성, 비정규직과 같은 취약계층에 집중되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과 각종 금융지원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태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반면에 전자, IT, 금융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고 격려하면서도 “하지만 각자도생은 위기의 해결책이 아니다.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의 대안은 상생과 연대, 협력과 포용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염 최고의원은 “이미 민간과 지방정부들은 ‘사회연대기금’으로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1015억 원 규모의 기금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과 사회문제 해결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는 5만여 명의 조합원이 월 5000원씩 기부해 연 30억 원의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같은 곳에 쓰여 질 예정이라 한다. 6개 광역시도와 다수의 기초자치단체도 사회적 경제 기금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고 긍정적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상생연대 3법’에 반대하는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염 최고위원은 “야당과 언론은 사회연대기금을 ‘기업의 팔 비틀기’라고 왜곡한다. 어느 공당의 대표는 ‘상생연대 3법’을 ‘패륜 3법’이라고까지 비난한다. 안타깝기 짝이 없다”며 “19대 국회부터 논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표리부동한 정치, 이제 청산되어야 한다”고 힐난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는 배려와 협동, 돌봄과 연대의 가치를 일깨워주었다. 상생연대 3법을 비롯한 사회적 가치 관련법이 그 디딤돌이다”라며 “상생연대 3법의 조속한 처리에 우리 정치권이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근 불거진 한국ABC협회의 유료부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국ABC협회는 유료부수 조사 및 발표를 진행하는 국내 유일 기관이다. 유료부수는 언론사의 광고단가와 국고보조금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공인자료로 언론계에서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번 유료부수 조작 의혹 사건은 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안이다. 언론개혁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민주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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