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을 추구한 것도 아닌데 구속영장 청구…검찰이 거꾸로 가고 있다”
[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1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이 거꾸로 가고 있다.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며 질타했다.
염 최고위원은 “공직사회 풍토를 바꾸기 위해 강조해온 것이 있다. 바로 적극 행정이다”라며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공무원에게도 적극 행정을 독려하고 소극 행정을 탈피하는 데 애를 쓰고 있다”고 일선 공직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특히 “심지어 적극 행정으로 발생하는 일부 절차위반, 예산 낭비 등에 대해 징계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까지 도입했다”며 “공익을 위해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의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거꾸로 가고 있다”고 힐난했다.
염 최고위원은 “국민과 약속한 국가정책을 추진한 장관에게,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며 “이러다 복지부동한 공무원이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게 될까 우려된다”고 검찰로 인한 공직사회의 복지부동한 분위기 조성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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