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김민정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일회용품 사용 급증에 대해 우려하며, 자원순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자원순환정책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며 “재사용이 어려운 재질은 제품생산 단계에서부터 생산 총량을 정해 관리해야 한다. 포장재 겉면 표기 내용을 표준화하고, 포장재의 내구성 향상과 친환경소재 사용을 의무화해서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 이동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지 못하는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상의 허점으로 인해 단속의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업부, 환경부, 지방정부가 통일된 기준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염태영 최고위원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예로 아이스팩 유통량 증가와 경북 의성군의 쓰레기 산의 사례를 들었다.
염 최고위원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아이스팩만 해도 작년 한 해에 3억 2000만 개가 유통됐다. 전년도보다 무려 52%가 증가했다. 아이스팩 충전재는 잘 타지도 않고, 자연분해 되는 데 500년이 걸린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남양주시를 비롯한 몇몇 지방정부에서 시행 중인 ‘아이스팩 보상 수거제’를 재사용률 향상을 위한 좋은 정책 사례로 제시하며 “하지만 아이스팩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이어서 재분류 작업이 어렵고, 겉면에 업체명이 인쇄되어 있어 재사용이 안 되거나, 포장재 내구성이 약해 운반 도중 터지기도 한다. 즉, 애써 수거해도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다”라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경북 의성군에서는 15m 높이의 거대한 쓰레기 산이 있었다.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전국에서 반입한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것이다”라며 “20만 톤이 넘는 쓰레기를 전부 치우는 데만 280억 원의 국비가 들어갔다. 이런 쓰레기 산이 전국에 560곳 이상 있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날 염태영 최고위원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언급하며 “정부가 대체 부지확보를 위한 공모를 진행 중이라지만 부지 선정은 정말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폐기물 대란을 발등의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으로 넘어왔다”고 쓰레기 문제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원순환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제품생산에서부터 분리배출, 재활용, 최종 폐기처리까지 전 과정을 추적·관리하는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이 그 출발점이다”라며 “쓰레기 문제,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매우 중차대한 과제이다”라고 쓰레기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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