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김민정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관련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국정원의 정보공개 사례를 언급하며 국정원을 이용한 과거 정권에서의 불법사찰을 힐난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가족들을 불법 사찰한 문건이 공개되었다. MB정권과 그 하수인이었던 당시 국정원이 저지른 비열하고 저급한 정치공작이 떠올라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저 역시 MB정권 하에서 자행된 국정원 사찰 대상자 중 한 명이었다”며 “2017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가 MB정권의 문건 일부를 공개하면서, 그 당시 31명의 야권 지자체장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찰 정황이 드러났다. 수원시를 비롯해 혁신적인 정책을 선도하던 지방정부들이 정치적 표적 감사와 교부세 감액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해야 했던 이유가 확인되었던 것이다. 문건이 공개된 후 저를 비롯한 11명의 시장‧구청장들이 국정원의 불법사찰 행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하기도 했다”고 자신이 당한 사례도 불법사찰의 사례로 언급했다.
염 최고위원은 “지난 연말 우리당은 권력기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창설 이후 처음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며 스스로 의미를 부여했다”며 “민간인 불법 사찰과 정치공작은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반성하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국정원의 정보공개에 대해 염 최고위원은 “일단 이번 국정원의 정보공개는 시민단체의 일반적인 정보공개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공개된 문건을 보니 중요한 내용을 모두 지웠거나, 문서의 제목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매우 미흡했다. 과연 국정원이 민간인 불법 사찰이나 정치공작을 차제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진정으로 있는지 회의적인 대목이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국정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보도자료 제목을 보면 ‘사찰성 정보공개 청구, TF를 구성해 적극 협력’, ‘5.18진상규명조사위에 기록물 추가지원’, ‘세월호 全자료 사참위 열람 개시’ 등 이전과 달라진 국정원의 자세가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자체 검열로 공개 수위를 정하고, 껍데기뿐인 내용만 공개한다면 개혁은 시늉에 그치고 말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개혁법이 통과되었다고 개혁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 이러한 불법 사찰과 정치공작 등을 통해 작성된 문건은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지게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야 하겠다”며 “코로나19 국난극복에 집중하느라 놓칠 수 있는 곳곳의 개혁 작업들을 더 꼼꼼히 챙기고 살펴봐야 하겠다. 지난 정권의 노무현 대통령님 가족 불 사찰을 비롯해 이번 국정원 정보공개 건에 대해서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보다 철저히 조사하고 다뤄줄 것을 적극 요청한다”고 국회차원의 진실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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