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김민정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위기 극복 방안으로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2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발표된 통계청의 연간 고용 동향 취업자 수를 언급하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올 초부터 시작된 ‘구직촉진 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당장은 그 버팀목이 되길 바라지만, 정부는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회복탄력성을 갖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정부당국에 당부했다. 지난 13일, 통계청은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1만 8000명 줄어든 것으로 발표했다.
또한, 염태영 최고위원은 “산업구조와 고용환경이 격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취업 지원제도’ 가 희망의 사다리가 되려면, 시대에 맞는 평생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교육개발원이 2019년 실시한 <평생학습 실태조사>를 보면 학력과 소득이 높고, 정규직 종사자일수록 취업, 이직 목적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더 높다”며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이원화된 성인교육도 재고해 보기 바란다”며 “평생학습과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을 통합하여 운영하면, 참여자 확대와 서비스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를테면, 교육부가 운영하는 지역대학의 ‘학점은행제도’를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까지 확대, 제공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현재 ‘고용보험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직업훈련의 재정구조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닌 미취업자, 자영업자,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그러한 교육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염 최고위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 협업 체계 구축도 중요한 과제이다. 중앙정부는 부족한 교육훈련 시설 투자 등 인프라 구축과 교육기관의 관리 감독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별 교육 수준 격차 해소에도 힘쓰기를 바란다. 지방정부는 지역에 흩어져 운영되는 교육기관을 연계해서 이를 교육 수요자와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어 통합관리자 역할을 담당하기를 바란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IMF 시대에 평생직장이 무너졌고, 지금은 평생직업이 위협받고 있다. 평생교육이 제2, 제3의 도약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과 고용, 복지까지 아우르는 ‘포용적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의 고용 안전망이 한층 더 두터워지기를 기대한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에 대해 축하 인사와 함께 한미 동맹 강화의 기대감도 나타냈다.
염 최고위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 그는 취임 첫 일성으로 ‘단합과 치유’를 내세웠다”며 “극심한 분열과 대립으로 민주주의 위기를 맞았던 미국 사회가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했다. 후보 시절 약속을 지킨 것이다”라고 평가하며 “우리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그동안 미국 일방주의라 비난받던 외교도 조속히 제자리를 찾기를 바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속한 작동을 위한 ‘한-미 공조’에도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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