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김민정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해 우려하며, 통합행정추진 체계 개편과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를 해결 방안으로 제안했다.
15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구조를 지방소멸을 가속화 하는 최대 원인으로 꼽았다.
염 최고위원은 “지난 2020년, 우리나라 인구 추이에 두 개의 경고등이 켜졌다. 첫째, ‘데드 크로스’ 즉,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한 첫해였다. 둘째,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며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의 후폭풍이 ‘지방소멸’ 가속화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228곳의 시·군·구 중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105곳이 지방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방소멸의 결정적 요인은 청년들의 지역 이탈이다. 2020년 수도권 유입 인구의 75%가 20대 청년층이었다”며 “이들이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몰리는 주된 이유는 대학진학과 일자리이다. 자기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려면 수준 높은 교육기관과 괜찮은 직장, 그리고 문화시설과 의료, 돌봄 기능이 그곳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등과 같은 방식이 시도되었지만 큰 흐름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상기하며 “기존의 방법을 수정·보완하는 수준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혁신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활동할 주체인 사람과 조직 육성으로 정책의 초점이 옮겨져야 한다. 사회적 경제와 같은 공동체 기반 사업방식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부처별로 쪼개진 단위 사업 중심에서 통합적인 행정추진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며 “지역발전투자협약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조직 등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방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소멸 대응이 정부 정책의 전 영역에서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염태영 최고위원은 자신이 공동단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 대응 태스크포스(TF)’의 역할을 강조하며 “앞으로 ‘지방소멸 대응 TF’는 지역순회 간담회, 당‧정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더욱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을 뒷받침할 입법안을 만들어서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지난 13일 민주당 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 4대 국정과제위원회와 함께 개최한 정책간담회를 소개하며 “각 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정책을 공유하고 통합적 추진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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