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김민정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은 ‘2050 탄소중립(Net Zero) 사회 실현’을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조속한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4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은 EU, 일본,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등 잇따른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예로 들며 “탄소중립은 이제 새로운 세계질서이자 생존전략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그에 이은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거론하며 “계획에 따르면, 2034년까지 원전과 석탄 화력은 46.3%에서 25.1%로 줄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5.8%에서 40.3%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실제 생산량(실효 용량)을 기준으로 하면, 화석연료인 석탄과 LNG 비중은 69.3%에서 70%로 더 늘어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3.3%에서 8.6%로 불과 5% 남짓한 증가에 그친다. 거의 변화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가 예정대로 건립되는데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건설 후 사용기한 30년을 고려하면 2050년에도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된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지난달 26일, 영국에서는 하루 발전량의 50.67%, 즉 절반 이상을 풍력으로 생산했다고 한다. 그 전날에는 석탄발전 0%를 기록하기도 했다”며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응 속도가 더디게 느껴진다. 이는 우리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뒷받침할 재생에너지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에너지전환은 지역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체계를 확대하는 정책과 맞물려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수급계획과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에 지방분산형 구조와 지방정부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처럼 중립적 위치에서 행정부의 기후변화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관리, 감독, 감시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위원회 구성 시에는 경제, 사회, 환경, 청년 등 다양한 분야와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지방정부가 반드시 참여해 지역이 주체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염 최고위원은 “우리는 세계 최초로 전국 모든 기초 지방정부의 기후 위기 비상선언에 이어 국회의 기후 위기 대응 결의안 채택 그리고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까지 내놓았다”며 “이제 머뭇거릴 시간도 이유도 없다. 정부는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각오로 담대하게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2025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은 “새해를 코로나 국난을 조기에 극복하고, 민생과 경제 회복을 이루는 한 해로 만들어나갈 것이다”라며 “국민의 염원인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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