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획재정부를 향해 “국가의 역할”을 따져 물었다.
22일, 이재명 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재정적자 최소 대한민국…홍남기 부총리님의 소감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을 글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발표한 재정 건전성을 결과를 언급하며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재정관료들의 소감을 물었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일반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4.2% 수준으로 42개 주요국가 가운데 4번째로 작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세계재정상황 관찰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7%로, 34개 선진국 중 2번째로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선진국 재정적자 평균은 GDP의 13.1%. 미국, 영국, 일본은 이보다 크다”며 “이는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전쟁 시기에 버금가는 막대한 수준의 재정을 쏟아붓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님을 비롯한 기재부에 묻고 싶다. 뿌듯하신가?”라며 “만약 그렇다면 경제관료로서의 자질 부족을 심각하게 의심해 보셔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 지사는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아 재정 손실이 적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이야 어찌됐든 곳간만 잘 지켜 국가재정에 기여했다 자만한다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다”라며 “전시에 재정 아낀다고 부상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국가는 영구장애에 대한 더 큰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OECD에 따르면 올해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32개 선진국 중 8번째로 낮았다. 전쟁 중 수술비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하는 것이다”라고 홍남기 부총리와 재정관료들의 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부디 고성장시대의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재정정책에도 융복합적 사고를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IMF 등 국제기구들은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각국 정부에 적극적 재정지출을 권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는 낡은 시대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생각을 바꿔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때이다. 곳간을 지키는 것만이 재정정책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며 “살림 전체에 도움이 되도록 칸막이부터 없애고, 재정정책이 곧 경제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국민의 삶을 보듬는 것은 무엇인지 똑똑히 살펴봐 주시라”며 “경제부총리 자리는 곳간지킴이가 아니라 경제정책 설계자여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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