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경기도가 사실상의 자체 3단계 시행을 위한 본격 준비에 들어간 모습이다.
중앙정부와의 방역 회의 등에서 3단계로의 격상을 연일 주장한 것에 더해 사실상의 3단계 방역수칙에 해당하는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을 심각하게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한 도민 의견수렴에도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늘어나는 확진자 수에 우려를 표하며 “도가 생활치료시설과 병상 확보 역학조사 무작위 사전검사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상황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많은 전문가들이 확산세를 멈추려면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한다”며 “그러나 전국적 방역단계 격상은 정부 결정사항인데다, 수도권은 단일생활권이라 서울 인천과 동시실시를 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경기도만의 단계격상도 쉽지않고 경기도만의 자체격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방침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지역감염의 주원인인 사적모임을 제한하기 위해 경기도내에서만이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방침을 고려해 독자적인 3단계 격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사실상의 경기도 자체 3단계 격상을 위한 사전 준비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지사는 “곳곳에 무증상 감염자들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줄이려면 모임을 최소화하고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거리두기 3단계에선 10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지만 이 정도로도 확산세를 저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모임제한을 더 강화하려고 한다”며 “비상한 시기엔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고 이를 위해 도민들께서 저에게 책임을 전제로 ‘비상조치권한’을 부여하셨다고 믿는다”고 말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에 대한 결심을 굳혔음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이 조치가 도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수도권이 공동보조를 맞추지 않는 이상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판단이 매우 어렵다”며 서울시와 인천시의 동참을 에둘러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을 향해 “부득이 5인이상 집합금지(4인까지만 허용) 행정명령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한편, 도민 여러분께 실내외 불문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강력권고한다”며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에 대하여 권한의 주체이자 경기도의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 의견을 여쭙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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