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김민정 기자 =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광교 1·2동)은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국책사업인 만큼 국방부가 중심을 잡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뉴스>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조석환 의장은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수원시와 화성시 간 대립 양상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두 지자체 간 행정력을 낭비하기보다는 공론화를 통해 양쪽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해야한다”고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며 시정에 다소 공백이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첫 기초자치단체장 여당 최고위원의 상징성에 의미를 부여하며 “현장과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교두보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대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완성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내년도 수원시 예산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각종 정책 및 사업의 내실성,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현안사업의 일관성, 예산 집행이 낭비 요소 없이 집행 되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한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자평했다.

이외에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의정 방향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혔다.

다음은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내년도 예산 심의,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심의할 것”

- 의장에 취임한 지 6개월이 됐다. 그동안의 소회는?

“제11대 후반기 의장에 취임한지 벌써 6개월이 됐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록 많은 시민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통로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현안사업을 점검하고자 노력해 왔다.

선·후배 의원님들과도 많은 대화와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전반기 의회의 성과들을 이어가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두고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을 수행해 제11대 후반기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다. 어디에 중점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나?

“코로나19 위기상황 지속 등 내년도 수원시 예산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21년도 예산심의는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해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심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원시의 재정 여건 및 사업의 적정성 검토, 관행적인 예산 삭감, 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향상,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등 시민복리 증진 및 민생 안정에 편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이번 행감 어떻게 평가하나?

“제11대 의회 후반기 처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3년차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과 의원연구단체 활동 및 적극적인 자료 수집을 통한 철저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울였다.

집행부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각종 정책 및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했으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현안사업의 일관성, 예산 집행이 낭비 요소 없이 집행 되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평가했다.

상호 존중의 자세, 자료와 논리를 바탕으로 집행부와 함께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나가는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은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민주당 최고위원 활동, 현장과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교두보 역할 기대”

- 염태영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되면서 시정보다는 중앙정치에 더 관심을 쏟고 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온다. 시의회 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염태영 수원시장이 최고위원에 선출되기 전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현직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됐었다.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첫 여당의 최고위원이므로 현장과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교두보 역할이 기대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등을 통해 그동안 정치권에서 소외되어 있던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주요 현안들에 대한 소신과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생각한다.

수원시의회도 염태영 수원시장과 협력하며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수원군공항 이전에 진전이 없다. 시의회의 역할은?

“수원·화성 간 지자체끼리의 대립 양상으로 비춰지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방부가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을 완화하고자 해결책 중 하나로 주민설명회를 제안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아직 미추진되고 있다.

더 이상 두 지자체 간 행정력을 낭비하기보다는 공론화를 통해 양쪽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군공항 이전은 엄연히 국책사업인 만큼 국방부가 중심을 잡고 적극 나서도록 목소리를 높이겠다.”

-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제21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대환영한다. 진정한 지방 자치의 힘을 키우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수원시의회에서는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영우 의원 등 37명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건의안’을 채택했다.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호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입법 촉구안’을 채택했다.

지난 11월 17일에는 국회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을 찾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완성했다. 변화하는 시대 정신을 담아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

-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어느새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다.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시민여러분께서도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에 끝까지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내년에도 수원시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경기침체와 민생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며 시민여러분들게 희망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 수원시민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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