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김민정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사회갈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6만 8000여 건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한 해 집회·시위 건수와 연간 82조원에 달하는 사회갈등비용 등을 지적했다.
이어 염 최고위원은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마을어른의 경륜과 지혜가 존중되어 갈등조정 기능을 담당해 오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해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입장만이 옳다고 비타협 태도로 일관하기 일쑤이다”라며 “대형개발사업은 물론 공공기반시설 조성까지도 집단갈등으로 왜곡되거나 중단되기도 한다.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가 주된 원인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취약한 것도 갈등이 커지는 요인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염 최고위원은 “환경, 교통, 건설, 복지 등 갈등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대립도 더욱 격렬해 지고 있다. 국가 차원의 갈등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제 분출하는 갈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형화해서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또한 주장하는 바를 중립적으로 팩트체크하게 하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갈등해결의 시민배심원제나 500인 원탁토론과 같은 공론화 과정과 시민의 집단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앞으로 우리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제3의 사회적협의기구를 통해 조정에 나설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염 최고위원은 “고소·고발이 갈등해결의 유일한 대안일 수는 없다”며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과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갈등관리기본법안’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두 법안에 대해 염태영 최고위원은 “이들 법안에는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과 시민,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갈등관리 취지에 여야가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조속한 국회의 심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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