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주택 등 이른바 ‘3대 기본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며 강조하며 “혁신의 마중물이자 사회적 투자이다”라고 강조했다.
18일, 이재명 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혁신’이다. 낡은 가치와 질서가 힘을 잃고 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열 때이다”라며 “리더와 팔로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혁신’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한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이 코로나19(COVID-19) 대응에서 기대를 벗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통신, 우주, 국방, 보건 전반에 걸쳐 첨단기술기반을 구축하며 세계를 선도해 왔던 미국이지만 면역학과 전염병에 관한 기초과학 및 응용개발 투자에는 소홀했다”며 “이처럼 코로나19(COVID-19)는 혁신의 길을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선도하던 리더조차 얼마든지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지사는 “미국은 왜 혁신의 길을 잃어버렸을까?”라며 “1970년대 이후 금융화가 진행하며 금융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결과이다. 오늘날 미국의 스타트업들(startups)은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초기의 모험적 혁신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적 기능을 잃고 극도로 상업화된 금융이 장기적 근본적 가치창출보다 찰나적 현실수익 창출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투자·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해주어야만 한다”며 “청년의 아이디어가 혁신으로 이어질 기회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청년의 희망과 국가의 미래는 만들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주택은 바로 혁신을 통해 청년의 희망과 국가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자 사회적 투자이기도 하다”며 3대 기본제도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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