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본 예산안을 15조 9218억 원으로 편성해 2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본예산 대비 5432억 원이 감소한 규모다.
중앙정부이전수입 12조 572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조 8,668억 원, 기타 이전수입·자체 수입 등이 포함됐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1학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경기도 모든 고교생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5934억 원이 편성됐다. 공립 입학금과 수업료 감면분과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또한, 무상급식 예산으로 총 1조 4812억 원이 편성됐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총 1조 270억 원이 편성됐다.
세부 내역을 보면, 개발지역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신·증설비 3853억 원, 학교안전·시설환경 개선 1824억 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973억 원, 급식기구·시설 확충 800억 원, 그린스마트스쿨 154억 원, 학교공간혁신 189억 원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온·오프라인 병행수업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에 1082억 원을 편성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군서미래국제학교 설립 운영 41억 원, 학생용 테블릿 지원과 온·오프라인 병행 미래형 수업혁신 92억 원, 진로직업 교육 628억 원 등이다.
아울러, 수업 운영 교사 지원, 저소득층 학생 인터넷 통신비와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등 미래환경 구축을 위해 79억 원이 편성됐으며, 이 밖에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1조 1388억 원,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118억 원, 학교 기본운영비 1조 1020억 원, 교직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로 10조 7146억 원이 편성됐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는 세입 재원이 크게 감소한 반면 ▲교직원 인건비 상승분 3천900억 원 ▲남부청사 이전 시설비(계속사업) 684억 원 ▲고교무상교육비 985억 원 ▲교원장애인고용부담금 146억 원 ▲지방교육채 상환금 562억 원 등을 새롭게 추가 반영했으며, 교직원 인건비는 소요액 대비 3599억 원을 반영하지 못했고, 공·사립 학교기본운영비는 5%인 553억 원을 감액 편성했다.
또한, 개발지역 학교 신증설비는 전년 대비 4080억 원 감액한 3853억 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4389억 원 감액한 6417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시설비의 이월사업 방지를 위해 설계, 착공 등 공정별 검토를 통해 2021년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2021년도 예산은 재원 감소에 따른 불요불급한 사업비 미편성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미래교육 기반 조성 등에 편성했다”며 “세입 재원 감소 주요 원인은 코로나19와 국내외 경기 악화로 중앙정부이전수입 가운데 보통교부금이 2020년 본예산 대비 2316억 원, 경기도청으로부터 전입되는 지방교육세가 올해 본예산 대비 2305억 원이 줄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한복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정책사업을 대폭 정비했다”며 “미래교육 기반 조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최상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편성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편성(안)’은 11월 3일부터 열리는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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