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족쇄 풀린 이재명, 검찰 개혁 일성…대권행보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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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 족쇄 풀린 이재명, 검찰 개혁 일성…대권행보 시동
  • 임현상 기자
  • 승인 2020.10.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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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누가 수사하겠나. 과도한 검찰 권력 조정해야”…‘경제적 기본권’ 강조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들어갔다. (사진제공=경기도)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들어갔다. (사진제공=경기도)

[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6일,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한 질문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라면서도 “죄가 안 되는 것을 알면서 말을 안 해서 허위사실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서 사람을 괴롭혔다. 정말 납득이 안 된다”고 검찰의 행태를 꼬집었다.

이어 “제가 불법행위를 했다고 하는 검찰이 전 세계에 어디 있나”라며 “당연히 검찰 개혁 해야 한다. 과도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까지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권력을 조정해야 한다. 검찰을 누가 수사하겠나.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우리나라 권력자들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빨리 만들어서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공수처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의 이날 발언은 검찰에 대한 개인적인 불신과 함께 여당과 청와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차기 대권 주자로 당내 입지를 굳히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이재명 지사는 이날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대리인인 대통령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대리인을 자처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가를 위해 국민들께서 부여해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차기 대권을 향한 속내를 굳이 숨기지도 않았다.

또한, 이 지사는 향후 도정 추진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경제적 기본권’을 강조해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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