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김민정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바다가 메마를 땐 그물코를 넓혀야 한다”며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재정지출이란 국가가 어디서 돈을 얻어와서 희사하거나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어디다 쓸 거냐 결정하는 문제이다”라며 “효율성과 함께 공평성이 가장 잘 달성되는 지점에 써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에게는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지갑이 메말라가는 상황에서 재벌기업의 수십조 법인세 감면 분은 재벌 곳간에 쌓일 뿐이지만, 이를 지역화폐로 국민에게 이전하면 가계와 골목을 살리고 돈이 나라 경제의 말단까지 돌게 해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해양자원 황폐화의 예를 들어 지역화폐를 통한 기본소득 지급의 효과를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과거, 우리 연안이 황폐화될 뻔한 시절이 있었다. 규제를 안 한 가운데, 배와 그물의 성능은 좋아지고 밤이고 낮이고 쌍끌이로 싹싹 쓸어갔기 때문이다. 잡을 때는 좋았지만 나중엔 씨가 마르게 됐다”며 “그제야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서로 자중하자’면서, 그물코 크기도 제한하고 알 낳을 때는 잡지 말자고 법도 만들었다. 시간이 지나 연안 어족이 다시 풍부해졌고 그렇게 모두가 풍족해졌다. 큰 배를 가진 선주에게도 이게 이익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기득권자들도 좀 길게, 넓게 봐야 한다. 그들에겐 당장엔 손해 같아도 정부지출을 늘려 가계부채를 건전화하고,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돈이 강제로 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게 종국엔 기득권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길이다. 오죽하면 빌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성공한 CEO들도 기본소득을 주장하겠는가”라고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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