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성남시가 정부지원과는 별도로 450억 원 규모의 자체 2차 연대안전기금을 지원한다.
보편 지급 방식이었던 지난 4월의 1차 지원과는 달리 이번 2차 지원은 정부의 맞춤형 지원 방침에 맞춰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아동 등 피해·취약계층을 선택적으로 ‘비례지원’ 한다. 특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구체적으로는 성남형 교육 돌봄 지원 등 9개 취약계층 지원사업,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 4개 감면사업, 행정 인턴지원 등 2개 일자리 지원사업, 성남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등 2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비롯한 총 17개 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미취학, 초·중학생은 물론 고등학생까지를 포함하는 ‘전 아동세대’에 돌봄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0~12세 미취학·초등학생 9만8000명에겐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정부 지원에 더해 10만 원씩을 지급하며, 특히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16~18세 고등학생 2만 8373명에게도 1인당 20만 원씩 ‘성남형 교육 돌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자체예산 180억 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자체 지원도 확대한다.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인 성남형 긴급 고용지원사업 지급 대상자(1차사업 신청자) 1164명에겐 1인당 최대 100만 원씩을, 2차 고용부 사업 신규 신청자 4000명에겐 1인당 50만 원씩을 지급한다. 또한,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시내·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2000명에게 3개월간 10만 원씩 총 6억 원을 지원하며, 장기휴원 중인 어린이집 585곳과 아동복지시설 69곳에도 운영난 해소를 위해 1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성남사랑상품권 발행을 기존 1000억 원에 300억 원 추가 발행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845억 원을 판매한 성남사랑상품권은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1인당 50만 원 한도 내 10% 할인 판매를 이어가고, 9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모바일성남사랑상품권 20만 원 어치를 사용하면 3만 원의 추가 소비지원금도 지급한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 한부모 2600세대엔 세대당 10만 원씩(2억 6000만 원) ▲심한장애인 1만887명에 1인당 10만 원씩(10억 8900만 원) ▲올해분 교통유발부담금·상하수도요금 30% 및 도로점용료 25% 감면(125억 9700만 원) ▲공공시설 내 입점점포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18억 8200만 원) ▲120명 행정 인턴 및 어르신 경로당 환경지킴이 일자리 고용사업(14억 3600만 원) 등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2차 지원과 관련해 은수미 성남시장은 “이번 2차 추가 지원사업은 정부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화 되고 있음에 초점을 맞춰 위험에 비례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의 이 고통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진정 무엇인지를 깊숙하고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마도 각자도생이 아니라 같이 살기고, 협력일 것이다. 이 고비는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이 고통을 딛고 다시 일어서고 시작하는 것 또한 성남이 곁에서 함께 하겠다. 힘을 내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의 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보류된 사업비 등 세출예산 재조정을 통해 마련해 오는 10월 의회 추경심사 통과 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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