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10일, 이 지사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과 이를 통해 정부의 전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정책이 시행되면서, 기본소득을 통한 가계 지원과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자영업 매출회복 효과가 확인됐다”고 보편지급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지난 2분기 기본소득으로 잠깐 회복됐던 소비와 지역경기가 코로나 확산으로 다시 꺾이고 있는데,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기본소득의 실행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을 비롯해 부자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조세감면액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전환하면 전국민에게 50만 원 정도를 나눠줄 수 있을 것이다”라며 “장기적으로는 로봇세와 탄소세, 데이터세, 국토보유세 등 공유부로 나오는 이익에 대한 목적세 형태의 과세를 통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단계적인 재원대책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함께 출연한 세계적인 석학이자 문명비평가인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 제러미 리프킨 교수는 “노동의 종말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다”며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지방정부는 기본소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동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리프킨 교수는 지역화폐와 연계한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탄소세 도입을 통한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다.
반면, 이날 토론의 상대 패널로 나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재명 지사가 언급한 재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비와 기초연금 등 기존 사회보장금액을 두 배로 늘릴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두터운 보장을 위해서는 업종과 계층에 따라 선별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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