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충고했다.
최근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의 레이저 눈빛을 닮아간다”, “빚을 내서 모든 생색은 다 내고 빚은 미래세대가 갚게 하는 패륜정부”, “청개구리 대통령” 등의 비판을 쏟아낸 데 대한 비판이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안철수 대표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아무리 정치적 상대이고 감정이 있더라도 대통령은 대표님을 포함한 5천만 국민이 뽑은 국가의 대표라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더”고 일침을 날렸다.
그러면서 확장재정에 대한 안철수 대표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제침체기에는 어느 국가나 국채 증가 감수하며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한다. 산업현장의 1차 분배로 충분한 소득분배가 안 되니 정부가 조세와 재정지출로 2차 분배(이전소득)를 시행하며 2차 분배는 국가부채가 증가 돼도 계속된다”며 “가계소득이 줄면 소비와 수요에 이어 투자와 공급이 줄면서 경기침체가 오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세적 공급과잉과 수요부족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은 지금에도 우리보다 국가부채비율이 2~3배 높은 나라까지 10~30%의 국채비율상승을 감수하며 대대적으로 국채를 발행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며 가계소득과 소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부채, 가계부채, 이전소득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전소득이 늘면 가계부채는 줄고 국가부채가 늘며, 이전소득이 적으면 그 반대현 상이 벌어진다”며 “GDP 대비 이전소득 비율이 우리는 11.1%로 OECD 평균(20.1%)의 절반인 최하위이고, 국채비율도 OECD 평균(81.6%)의 절반 이하인 최하위(35.9%)인 반면, 가계부채비율은 OECD 평균(125.8%)보다 무려 58.4%p가 높은 184.2%로 최상위이다.(2018년)”라고 우리의 재정 여력이 충분함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외국과 달리 우리는 가계지원을 아낀 결과 국가부채비율은 불필요할 정도로 낮은 반면 가계는 최악의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다. 자녀교육비를 아껴 부자가 된 아버지 밑에 자녀들은 모두 빚쟁이가 된 집안과 유사하다”며 “OECD 국가들은 국채비율은 높아도 경제위기에는 국가부채를 늘리고 확장재정정책으로 이전소득을 높이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그런데 우리는 신화에 불과한 국채비율 40%에 매달려 가계소득 지원을 외면한 결과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중이다”라고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를 향해 “경제위기에 가계부채증가 억제하고 경제 회생 시키려고 다른 나라보다 턱없이 적은 국채 조금 더 발행한 것이 패륜인가”라고 반문하며 “오히려, 안 그래도 과도한 재정 건전성 유지한다고 가계지원 경제 회생에 필요한 국채발행 회피해 민생경제 망치는 것이 패륜 아닐까”라고 안철수 대표의 주장을 일갈했다.
아울러 “변한 것은 대통령 눈빛이 아니라 대표님의 눈빛 같다. ‘도를 넘은 것(悖倫)’은 경제와 민생 살리려 위기극복 전념하는 문재인정부가 아니라, 국민은 안중에 없이 당리당략으로 국정 발목잡기 하는 안 대표님과 보수 야당 같다”며 “새정치 기치 들고 국민 기대 한 몸에 받던 그 시절 초심으로 돌아가시면 참으로 좋겠다”고 안철수 대표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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